거부권 행사 안하면 ‘항고’… 미국내 판결조차 혼선으로 유리할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결정에 동의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항고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ITC 전원 재판부는 삼성이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949 특허권이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결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식 명칭이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인 949 특허권은 `잡스 특허'로 불릴 정도로 애플의 핵심 공격무기로 통한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로 단종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제품이어서 삼성이 직접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가 수입과 판매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검토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판매와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측은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규정상 제소당한 측(피고측)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곧바로 항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측의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제소한 측(원고)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기간 중에 항고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항고하게 되는 시기는 60일 뒤인 오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
앞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결정에 동의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항고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ITC 전원 재판부는 삼성이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949 특허권이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결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식 명칭이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인 949 특허권은 `잡스 특허'로 불릴 정도로 애플의 핵심 공격무기로 통한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로 단종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제품이어서 삼성이 직접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가 수입과 판매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검토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판매와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측은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규정상 제소당한 측(피고측)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곧바로 항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측의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제소한 측(원고)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기간 중에 항고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항고하게 되는 시기는 60일 뒤인 오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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