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SW 정책 총괄 전담국` 뜬다

내달 12일 조직개편… 인터넷신산업팀 등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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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달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을 만든다. SW 전담국 설립은 그동안 SW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고, 미래부 역시 창조경제의 근간으로 SW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범정부 창조경제 견인, SW와 인터넷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통신산업국을 SW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SW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국을 SW정책관으로 개편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했다. SW 관련 조직은 기존의 SW산업과, SW융합과 외에 SW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신산업팀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인터넷신산업팀은 SW 창업지원과 함께 공개SW 활성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등 유망 신산업의 육성을 맡는다.

창조경제기반담당관 기능도 강화한다. 범정부 창조경제 추진을 원활하게 총괄ㆍ조정ㆍ지원하기 위해 기존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융합기획담당관 외에 미래성장동력 업무를 맡는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 관련 창업 지원을 맡는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 배치한다.

또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정책관을 전파정책국으로 분리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 국제협력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 정부 3.0 추진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미래선도연구실에 연구기관지원팀을 만들어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ㆍ운영을 맡도록 했다.

또 부서간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원자력기술과를 원자력정책과로, 과학기술전략과를 과기혁신기반과로, 연구개발기획과를 다부처협업기획과로, 방송통신기술과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로, 방송통신기반과를 정보통신방송기반과로,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창조경제 총괄ㆍ지원, 인터넷신산업 육성, 창업 지원 등을 위해 2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17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안전행정부와 합의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2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 시행과 때를 맞춰 과학기술과 ICT 조직간에 국장급을 포함한 교차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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