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75%를 넘는 네이버의 시장 영향력에 기반을 둔 검색 결과의 왜곡에 대하여 시장의 우려가 높다.
부동산 및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사례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고,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는 8월 6일 네이버 피해 사례 신고 센터를 설립하고 네이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금년 9월 `네이버 독식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성으로 보이면서, 네이버가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검색 중립성 문제는 미국 및 EU에서 구글의 광고 및 검색 결과의 혼재와 구글 서비스 우선 검색 결과 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에 그치면서, 사용자 후생을 우선시 하되,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상 수집 게재하는 데에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경우, 현재 여론은 너무 조급하고 급격한 제재위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변경하는 경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검색 시장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이미 2008년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상당한 인터넷 규제를 갖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인터넷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 위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다분히 기업 자체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의 법적 가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업체가 전후방 통합을 통해 기존 경쟁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권고하는 바이다.
더욱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 자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에게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적이고 기업 비밀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어뷰징 대응으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된 검색 결과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피해 사례들은 기존의 법이나 네이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기업의 회사명으로 검색시 오히려 다른 기업을 결과 상위에 리스트할 경우, 상표권 차원에서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54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무리한 확장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즉, 이미 네이버도 사회적 책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과 다른 차원의 이득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
검색 중립성은 절대 가치 중립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성취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절대적인 검색 중립적인지 판단할 지표나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어떠한 방식으로는 가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네이버나 반대측 모두 상생의 원리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며, 그 해결책은 절대 규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결의 출발점은 네이버가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갑작스럽게 부각된 사회적 책임이 정당한 새로운 비용으로 고려해보면 분명 네이버의 전략도 상당히 수정되리라 확신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부동산 및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사례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고,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는 8월 6일 네이버 피해 사례 신고 센터를 설립하고 네이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금년 9월 `네이버 독식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성으로 보이면서, 네이버가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검색 중립성 문제는 미국 및 EU에서 구글의 광고 및 검색 결과의 혼재와 구글 서비스 우선 검색 결과 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에 그치면서, 사용자 후생을 우선시 하되,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상 수집 게재하는 데에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네이버의 경우, 현재 여론은 너무 조급하고 급격한 제재위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에 대한 합의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변경하는 경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검색 시장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이미 2008년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소송으로 패소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상당한 인터넷 규제를 갖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인터넷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 위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다분히 기업 자체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의 법적 가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업체가 전후방 통합을 통해 기존 경쟁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권고하는 바이다.
더욱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 자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에게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적이고 기업 비밀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어뷰징 대응으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된 검색 결과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피해 사례들은 기존의 법이나 네이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기업의 회사명으로 검색시 오히려 다른 기업을 결과 상위에 리스트할 경우, 상표권 차원에서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54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무리한 확장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즉, 이미 네이버도 사회적 책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과 다른 차원의 이득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
검색 중립성은 절대 가치 중립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성취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절대적인 검색 중립적인지 판단할 지표나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어떠한 방식으로는 가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네이버나 반대측 모두 상생의 원리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며, 그 해결책은 절대 규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결의 출발점은 네이버가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갑작스럽게 부각된 사회적 책임이 정당한 새로운 비용으로 고려해보면 분명 네이버의 전략도 상당히 수정되리라 확신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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