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댓글과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정보기관이 연루된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불법 감시 행위를 고발한 스노든 사건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간에서 프리즘(PRISM)이라는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을 추적하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해킹을 해대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우방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 홍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당사국들도 비공식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기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안전하고 강화된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좀 더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국의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공격기법을 개발해 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한국이 우방국이기에 우리에게는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정보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개인 정보와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을 통해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내부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내부 혁신만으로는 사이버 안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사분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 부족한 시점에, 현실은 갈수록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작금의 국정원은 과거 정부의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못하고 발목을 잡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다.
스노든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미국 언론이 정보기관의 불법성을 비난하기보다 스노든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언론은 정보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눈감아 주고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국정원의 과오를 눈감고 덮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 물리적 공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 사찰과 괘를 달리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정보기관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국익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답보 상태에 있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이버 오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임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반복이 야기되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한다.
우리도 사이버 공간에서 국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이버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네티즌들이 사이버 위안부로 끌려가는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대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ㆍ경기대 융합보안과 교수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불법 감시 행위를 고발한 스노든 사건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이 사이버 공간에서 프리즘(PRISM)이라는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을 추적하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해킹을 해대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우방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 홍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당사국들도 비공식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기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안전하고 강화된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좀 더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국의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공격기법을 개발해 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한국이 우방국이기에 우리에게는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정보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개인 정보와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을 통해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내부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내부 혁신만으로는 사이버 안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사분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 부족한 시점에, 현실은 갈수록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작금의 국정원은 과거 정부의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못하고 발목을 잡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다.
스노든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미국 언론이 정보기관의 불법성을 비난하기보다 스노든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언론은 정보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눈감아 주고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국정원의 과오를 눈감고 덮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 물리적 공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 사찰과 괘를 달리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정보기관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국익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답보 상태에 있는 사이버안보 분야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이버 오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임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반복이 야기되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한다.
우리도 사이버 공간에서 국익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이버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네티즌들이 사이버 위안부로 끌려가는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대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ㆍ경기대 융합보안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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