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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일간 단독영업정지 종료, 남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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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완화…LTE-A시장 위축
KT 총 6만66명 가입자 이탈로 200억 규모 손해
소비자, 보조금규제에도 실질적 혜택 없어 불만
KT가 일주일 동안의 단독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일주일동안 KT 가입자 6만명이 빠져나가며 출혈 경쟁이 잦아드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LTE-A 경쟁으로 활기를 띠던 단말기시장도 다시 위축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에 대한 단독영업정지라는 사상초유의 징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 목표로 제시했던 시장안정화는 달성했지만, 오히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 모두 불만이 쌓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KT는 일평균 8500여명, 총 6만66명의 가입자를 잃었고, 이로인해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일평균 가입자 이탈건수인 1만4000명에 비하면 휴가철 효과가 맞물려 크게 선방한 셈이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중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이던 지난 1월7일부터 3월 13일까지 66일 평균 2만8000건에 비해서는 32.1%나 줄었든 수치다.

그러나 방통위가 강조하는 시장안정화 효과가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당장,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으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 날을 기다리며 지갑을 닫았다.

방통위는 당초 줄어든 보조금 만큼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시장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동안 KT를 제외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사들 역시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정한다하더라도, 급격한 단말기 판매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제조사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출고가를 사실상 인하하고 있다"며 "가격을 급격하게 내리기는 힘든 상황에서 시장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사가 떠안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 유발업체에 대해, 단독영업정지라는 중징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17일 이후 2차 시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2∼3개월 후 추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당분간 `빙하기'를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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