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전ㆍ기능성 게임 육성… 7년만에 산업진흥 의지
업계선 사행성 기준확립ㆍ사전점검 단축 등 규제완화 요구
업계선 사행성 기준확립ㆍ사전점검 단축 등 규제완화 요구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낙인이 덧씌워졌던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업종에 대한 해금을 두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속도와 방안을 두고 현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 게임 지원 등의 진흥책과 민간 자율심의 등의 안을 내놓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선 기존에 유지돼온 규제 완화를 청구하며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양상이다.
1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건전 아케이드 게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들과 미팅을 갖고 산업 내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진룡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 지원을 논하면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샀다"고 말문을 연 뒤 "일부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면 건전 아케이드 게임, 기능성 게임은 여가문화와 사회 인식 개선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육성해 나갈 필요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보수적인 심의기준과 각종 규제를 적용하며 해당 업종의 사행화 방지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전임 최광식 장관시절부터 조금씩 해당 업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현장에 복귀한 유진룡 장관이 7년만에 해당 업종에 대한 진흥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가 없는 건전 우수 아케이드 게임에 한해 사전제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진흥안을 우선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인사들은 "게임 출시 전 전기안전검사 등의 사전점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만큼 이를 단축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나 시장 여건상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등의 고충을 털어놨다.
유진룡 장관은 "산자부에 협조를 요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 테스트베드를 개설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경품을 배출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 의무 등의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협회는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결성한 곳인데, 이날 유진룡 장관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뚜렷한 기준 없이 개별 게임이 사행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수 보관 불허,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이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도출해낼 예정이며 점수 보관 불허, 이용정보 표시장치 등은 게임의 사행화를 막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온 만큼 그 유지가 필요하다"며 "제작 및 유통사의 활성화와 일반 이용자들의 보호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진룡 장관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규제 도입에서 보듯, 해당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 그 산업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자정과 노력으로 일반이 좋은 인식을 갖게 하고 정부도 노력해 이 산업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아 사행성 우려를 씻고 해당 업종이 온전한 복권에 성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 게임 지원 등의 진흥책과 민간 자율심의 등의 안을 내놓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선 기존에 유지돼온 규제 완화를 청구하며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양상이다.
1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건전 아케이드 게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들과 미팅을 갖고 산업 내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진룡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 지원을 논하면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샀다"고 말문을 연 뒤 "일부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면 건전 아케이드 게임, 기능성 게임은 여가문화와 사회 인식 개선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육성해 나갈 필요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보수적인 심의기준과 각종 규제를 적용하며 해당 업종의 사행화 방지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전임 최광식 장관시절부터 조금씩 해당 업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현장에 복귀한 유진룡 장관이 7년만에 해당 업종에 대한 진흥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가 없는 건전 우수 아케이드 게임에 한해 사전제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진흥안을 우선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인사들은 "게임 출시 전 전기안전검사 등의 사전점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만큼 이를 단축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나 시장 여건상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등의 고충을 털어놨다.
유진룡 장관은 "산자부에 협조를 요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 테스트베드를 개설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경품을 배출하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 의무 등의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협회는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결성한 곳인데, 이날 유진룡 장관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뚜렷한 기준 없이 개별 게임이 사행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수 보관 불허,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이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도출해낼 예정이며 점수 보관 불허, 이용정보 표시장치 등은 게임의 사행화를 막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온 만큼 그 유지가 필요하다"며 "제작 및 유통사의 활성화와 일반 이용자들의 보호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진룡 장관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규제 도입에서 보듯, 해당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 그 산업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자정과 노력으로 일반이 좋은 인식을 갖게 하고 정부도 노력해 이 산업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아 사행성 우려를 씻고 해당 업종이 온전한 복권에 성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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