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보보호법 개정안 실효성 지적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특히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책임임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가 법령을 개정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8월부터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상 전면 금지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안행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 유출 해당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처벌 강화 및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 금융보안종합 대책을 내 놓으면서 전방위적인 `정보보호' 테두리가 완성됐다.
정부가 이처럼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정보 유출이 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정보보호에 나서라는 의도도 깔려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가 정보보호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구현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일이 세부 규칙을 제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에 명시된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면피'가 되는,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킹 기법이 갈수록 발달하고, 기상천외한 사이버공격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률로 이를 일일이 규정해 방어하자면 매일 법 개정만 하다 일이 끝날 지경이라는 것.김 교수는 "법률로 방어막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긴박하게 변화하는 해킹에 비해 지나치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기관이나 기업이 `능동적 보안책'을 수립하도록 세부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최선의 대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도 "법문에 기업이나 기관이 능동적 보안 정책을 수행하도록 명기해 놓는다면,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해 법정에 섰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당시의 기술과 트렌드를 적용해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각종 보안 법률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특히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책임임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가 법령을 개정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8월부터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상 전면 금지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안행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 유출 해당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처벌 강화 및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 금융보안종합 대책을 내 놓으면서 전방위적인 `정보보호' 테두리가 완성됐다.
정부가 이처럼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정보 유출이 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정보보호에 나서라는 의도도 깔려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가 정보보호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구현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일이 세부 규칙을 제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에 명시된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면피'가 되는,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킹 기법이 갈수록 발달하고, 기상천외한 사이버공격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률로 이를 일일이 규정해 방어하자면 매일 법 개정만 하다 일이 끝날 지경이라는 것.김 교수는 "법률로 방어막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긴박하게 변화하는 해킹에 비해 지나치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기관이나 기업이 `능동적 보안책'을 수립하도록 세부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최선의 대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도 "법문에 기업이나 기관이 능동적 보안 정책을 수행하도록 명기해 놓는다면,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해 법정에 섰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당시의 기술과 트렌드를 적용해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각종 보안 법률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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