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전담국 신설두고 안행부 결정만 기다려
예산없는 부처 창조경제 실행은'일장춘몽'
ICT '새 판'짤 정책지원 '권한' 주워져야
예산없는 부처 창조경제 실행은'일장춘몽'
ICT '새 판'짤 정책지원 '권한' 주워져야
■ 미래부 출범 100일 집중점검
(하) 책임만 있는 미래부
박근혜정부의 국정 어젠다 창조경제를 책임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창조경제의 확산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권한과 지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 청와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0일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미래부를 만든 것은 수출은 잘 하지만 고용창출이 안 되는 기존 산업구조를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맞는 정치ㆍ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래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지만, 이에 걸맞은 자원배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부처로 부상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들 부처는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의 올해 예산은 통합 이전 기존 각 부처에서 확정된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에 짜여진 것으로 창조경제 예산은 전무하다.
여기에 추경을 통한 창조경제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다.
또 미래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전담할 SW전담국 신설이 시급함에도 안행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애매하게 봉합됐고, 과학과 ICT도 물리적 결합만 된 상태인데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 예산이 없는 미래부는 쓸 수 있는 칼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분산을 강조했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창조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미래부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처간 업무조율 등에서 미래부를 지원해야 할 미래전략수석은 존재감이 없다.
박 대통령도 각종 현안에 밀려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두 차례 공식 해외순방에 미래부 장관이 동행하지 못한 것도 미래부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속성상 수장의 결단과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틀을 깨는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타 부처의 자발적인 협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장(경북대 교수)는 "미래부가 구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창조경제에 걸맞은 정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미래부에 대한 기대가 큰데, 현실의 모습은 이와 갭을 보이고 있고 큰 비전이나 어젠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걸었음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동적인 정부 관료조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자체의 변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 핵심부처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ICT 분야에서도 주파수 경매, 사이버 대란 등의 현안에 매몰돼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ICT의 기술 전 주기를 관장하고 있는 미래부가 ICT 분야에서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며, 창조경제의 비전을 만들고 리드하면서 정부부처 전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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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책임만 있는 미래부
박근혜정부의 국정 어젠다 창조경제를 책임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창조경제의 확산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권한과 지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 청와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0일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미래부를 만든 것은 수출은 잘 하지만 고용창출이 안 되는 기존 산업구조를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맞는 정치ㆍ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래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지만, 이에 걸맞은 자원배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부처로 부상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들 부처는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의 올해 예산은 통합 이전 기존 각 부처에서 확정된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에 짜여진 것으로 창조경제 예산은 전무하다.
여기에 추경을 통한 창조경제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다.
또 미래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전담할 SW전담국 신설이 시급함에도 안행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애매하게 봉합됐고, 과학과 ICT도 물리적 결합만 된 상태인데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 예산이 없는 미래부는 쓸 수 있는 칼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분산을 강조했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창조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미래부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처간 업무조율 등에서 미래부를 지원해야 할 미래전략수석은 존재감이 없다.
박 대통령도 각종 현안에 밀려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두 차례 공식 해외순방에 미래부 장관이 동행하지 못한 것도 미래부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속성상 수장의 결단과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틀을 깨는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타 부처의 자발적인 협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장(경북대 교수)는 "미래부가 구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창조경제에 걸맞은 정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미래부에 대한 기대가 큰데, 현실의 모습은 이와 갭을 보이고 있고 큰 비전이나 어젠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를 모토로 내걸었음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동적인 정부 관료조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자체의 변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 핵심부처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ICT 분야에서도 주파수 경매, 사이버 대란 등의 현안에 매몰돼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ICT의 기술 전 주기를 관장하고 있는 미래부가 ICT 분야에서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며, 창조경제의 비전을 만들고 리드하면서 정부부처 전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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