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올보다 200억 삭감한 730억 책정… 13년전 수준 후퇴
업계 “IT 육성 의지 의문”
업계 “IT 육성 의지 의문”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IT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IT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원 가량 감소한 730억원으로 책정돼 1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T)인력양성 사업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약 20% 삭감된 730억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 제출했고,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730억원은 올해 IT인력양성 사업 예산인 912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IT인력양성 사업 예산은 당초 812억원에서 추경예산 100억원으로 확보해 912억원에 이른다.
IT인력양성 1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IT인력양성 사업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100억원의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업계는 복지예산 충원에 따른 타 부처 예산 삭감 여파에서 IT인력양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IT인력양성 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히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난 13년 규모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다.
IT인력양성사업은 노동부, 교육부, 중기청 등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IT인력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IT분야는 별도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아래 2001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IT인력양성사업 추진을 발표한 그 다음해 예산을 4311억원까지 대폭 증액했으나 점차 예산 규모는 줄여왔다. IT인력양성 사업 추진 직전해인 2000년 690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최저치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0년 787억원이었다. 미래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730억원은 13년 전인 2000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업계는 IT인력양성 예산 삭감이 곧 현 정부가 IT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은 "정부의 IT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조직과 예산"이라며 "IT, SW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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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T)인력양성 사업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약 20% 삭감된 730억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 제출했고,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730억원은 올해 IT인력양성 사업 예산인 912억원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IT인력양성 사업 예산은 당초 812억원에서 추경예산 100억원으로 확보해 912억원에 이른다.
IT인력양성 1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IT인력양성 사업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100억원의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업계는 복지예산 충원에 따른 타 부처 예산 삭감 여파에서 IT인력양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IT인력양성 사업 예산 삭감은 단순히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난 13년 규모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다.
IT인력양성사업은 노동부, 교육부, 중기청 등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IT인력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IT분야는 별도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아래 2001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IT인력양성사업 추진을 발표한 그 다음해 예산을 4311억원까지 대폭 증액했으나 점차 예산 규모는 줄여왔다. IT인력양성 사업 추진 직전해인 2000년 690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최저치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0년 787억원이었다. 미래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730억원은 13년 전인 2000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업계는 IT인력양성 예산 삭감이 곧 현 정부가 IT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은 "정부의 IT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조직과 예산"이라며 "IT, SW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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