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피해사실 확인부터”

시민단체, 독과점 여론 쏠려 사전규제땐 시장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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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규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실제 정확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사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 포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선 팩트 확인 후, 후 규제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금까지 여론독점, 지위 남용 등 대형 포털의 각종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팩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인터넷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형포털 때문인지, 또 그것이 1위 사업자 때문인지 정확한 팩트 확인을 하고 규제를 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쏠려 규제를 하면 결국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또한 "인터넷콘텐츠협회에서 지난 7년간 조사한 결과, 대형포털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간 거래상의 문제점은 거의 없었다"며 "신생 업체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등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최근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포괄적인 입법이라 현재의 네이버라는 특정 1위 기업만 두고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1위 사업자가 수년 안에 꼴찌가 되는 게 인터넷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보고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도 "NHN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혜택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다보니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사업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지, 경쟁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했으며,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이 참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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