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법제화ㆍ대상기준 `촉각`
백화점, 마트, 커피점 등 대형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가 현실화 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틀거나 디지털 기기로 편집ㆍ방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외식ㆍ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법제화 방향과 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외식ㆍ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음원 저작권료 부과를 예상하고 있던 터라 개정안이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분위기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커피, CJ푸드빌, SPC그룹 등은 이미 스트리밍 업체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법개정이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선별과 확인작업을 거쳐 합법화된 틀 안에서 음악을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한 스타벅스코리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음저협 측에 매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본사에서 디지털음원이 아닌 CD를 받아 쓰고 있다.
SPC그룹과 CJ푸드빌은 디지털 음원 제공 대행업체를 통해 월 정액제로 비용을 지급하며 선곡권까지 모두 일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영점은 현행대로 운영하면 위법 사항이 될 것이 없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음악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법 개정후 가맹점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제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대책을 강구 중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저작권법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자체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에서 벗어난 50년전 녹음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음악을 제공하는 곳이 생겨나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음악서비스업체 원트리즈뮤직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100만곡을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은 물론 프랜차이즈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틀거나 디지털 기기로 편집ㆍ방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외식ㆍ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법제화 방향과 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외식ㆍ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음원 저작권료 부과를 예상하고 있던 터라 개정안이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분위기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커피, CJ푸드빌, SPC그룹 등은 이미 스트리밍 업체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법개정이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선별과 확인작업을 거쳐 합법화된 틀 안에서 음악을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부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한 스타벅스코리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음저협 측에 매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본사에서 디지털음원이 아닌 CD를 받아 쓰고 있다.
SPC그룹과 CJ푸드빌은 디지털 음원 제공 대행업체를 통해 월 정액제로 비용을 지급하며 선곡권까지 모두 일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영점은 현행대로 운영하면 위법 사항이 될 것이 없지만 가맹점주들에게는 음악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법 개정후 가맹점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제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대책을 강구 중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저작권법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자체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에서 벗어난 50년전 녹음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음악을 제공하는 곳이 생겨나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음악서비스업체 원트리즈뮤직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100만곡을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은 물론 프랜차이즈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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