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기관 서버를 대상으로 이른바 3ㆍ20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여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일을 잊기도 전에, 또다시 주요 행정기관 서버에 대한 6ㆍ25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2003년 이른바 1ㆍ25 인터넷대란이 처음 발생한 이후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놀라기보다는 "또 당했나?" 하는 정도로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정부의 수사결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범행의 주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와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이를 북한측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결론을 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왜 정부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무방비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사이버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현재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응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민간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군부대에 대하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각각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실제 해킹범죄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보안에 관한 정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실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ICT 진흥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종합하여 조정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ICT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ICT 정책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부처간 업무를 조율할 기관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3ㆍ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6ㆍ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정밀점검, 민ㆍ관 DDoS 대피소 수용 확대,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대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터지는 사이버테러를 한번씩 당하면 정말로 답답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큰 사이버테러를 한번 당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을 폄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 따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는 내용도 상당히 계층적인 대응체계로 보이고, 6ㆍ25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들 십여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여전히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 등 대응기관이 사이버상황을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속한 대응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일 것 같다.
왜 사이버테러 대응부서를 하나의 전문기관에 전담시켜 총력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 같은 비전문 권력조직에서 이를 컨트롤하려는 것일까?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와이오밍대 로스쿨 방문교수
2003년 이른바 1ㆍ25 인터넷대란이 처음 발생한 이후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놀라기보다는 "또 당했나?" 하는 정도로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정부의 수사결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범행의 주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와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이를 북한측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결론을 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왜 정부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무방비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사이버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현재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응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민간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군부대에 대하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각각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실제 해킹범죄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보안에 관한 정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실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ICT 진흥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종합하여 조정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국무총리와 미래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ICT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ICT 정책은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는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부처간 업무를 조율할 기관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3ㆍ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6ㆍ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정밀점검, 민ㆍ관 DDoS 대피소 수용 확대,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대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터지는 사이버테러를 한번씩 당하면 정말로 답답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큰 사이버테러를 한번 당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을 폄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 따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는 내용도 상당히 계층적인 대응체계로 보이고, 6ㆍ25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들 십여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여전히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 등 대응기관이 사이버상황을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속한 대응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일 것 같다.
왜 사이버테러 대응부서를 하나의 전문기관에 전담시켜 총력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 같은 비전문 권력조직에서 이를 컨트롤하려는 것일까?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와이오밍대 로스쿨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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