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정부들, SW산업 중요성 피력…기업상생ㆍ인재양성 강조
이명박 정부 대기업 공공부문 참여 제한
김대중 정부 해외진출ㆍ북한과 협력 지원
이명박 정부 대기업 공공부문 참여 제한
김대중 정부 해외진출ㆍ북한과 협력 지원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업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내 SW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지에 대한 비전이 안보이기 때문이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SW혁신전략'발표도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정부의 SW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계획은 비단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발표에 앞서, 2000년 이후 SW산업 발전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는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SW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획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을 `세계 경쟁력 미흡'으로 꼽고 △2005년 세계 7위 SW 수출국 △SW 생산액 세계시장 2.6% 차지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 SW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특히 소프트타운은 지역SW산업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90억원의 예산이 첫해에 바로 투입되는 등 정부는 지자체 SW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공공부문 수요 창출을 위해 SW공공 수요 예보제, SW 구매자금 융자지원 등 시장 활성화 기반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IT지원센터 기능 강화,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도 추진했는데요. 이중에서도 당시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남ㆍ북한 SW협력 추진'이었습니다. 단동ㆍ연변지역에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SW상품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은 `SW산업 발전 전략'을 2005년 12월 발표합니다. 발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는 발언은 SW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SW전략 키워드는 `전문IT서비스 기업 육성', `임베디드 SW'와 `공개SW'이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IT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SW 제값주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임베디드 SW 고급 인력 양성과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ㆍ학ㆍ연 합동의 대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W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SW 대학연구소(ITRC)를 2006년 11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늘려 가는 한편, 북한 및 외국의 고급 SW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SW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대규모 리눅스 서버, PC 공급 사례를 지속 확보하기로 합니다. 이밖에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됐던 지역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타운 개발과 SW 클러스터 구축도 진행키로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2010년 2월 첫 SW산업 정책으로 `SW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SW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1.8%에 그치는 등 하드웨어에 비해 낙후ㆍ정체돼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SW생태계 재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ㆍ중소 컨소시엄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또 SW수요 창출을 위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SW인력 창출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지원하기로 합니다. SW 투자 확대를 위해 △SW 인베스트먼트 출범 △SW 캐피탈(M&A펀드 420억원) △SW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융합'을 IT에 접목한 SW융합 수요 창출을 위해 임베디드 SW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WBS에 임베디드 SW 관련 사업들이 많이 포진됐던 것도 이 같은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 후인 2011년 10월, 또 하나의 SW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 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뱅크'설립 △SW마이스터고 신설, SW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중에서도 IT서비스 대기업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발표의 큰 축이었죠. 제안요청서(RFP) 상세 작성 의무화와 PMO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W 발전 전략'→`SW 강화 전략'→`SW 혁신 전략'. 역대 세 정부의 SW 전략 키워드는 발전, 강화, 혁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SW 산업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특히 공공부분의 개선과 대ㆍ중소 기업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 초ㆍ중ㆍ고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발표한 전략들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는 업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이 이름만 변경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1년6개월 가량이 지나, 새 정부에서 SW산업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흘러나온 SW 혁신 전략의 골자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발표들과 차별화된 내용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지켜 나갈 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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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의 SW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계획은 비단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발표에 앞서, 2000년 이후 SW산업 발전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는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SW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획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을 `세계 경쟁력 미흡'으로 꼽고 △2005년 세계 7위 SW 수출국 △SW 생산액 세계시장 2.6% 차지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 SW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특히 소프트타운은 지역SW산업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90억원의 예산이 첫해에 바로 투입되는 등 정부는 지자체 SW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공공부문 수요 창출을 위해 SW공공 수요 예보제, SW 구매자금 융자지원 등 시장 활성화 기반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IT지원센터 기능 강화,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도 추진했는데요. 이중에서도 당시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남ㆍ북한 SW협력 추진'이었습니다. 단동ㆍ연변지역에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SW상품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은 `SW산업 발전 전략'을 2005년 12월 발표합니다. 발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는 발언은 SW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SW전략 키워드는 `전문IT서비스 기업 육성', `임베디드 SW'와 `공개SW'이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IT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SW 제값주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임베디드 SW 고급 인력 양성과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ㆍ학ㆍ연 합동의 대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W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SW 대학연구소(ITRC)를 2006년 11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늘려 가는 한편, 북한 및 외국의 고급 SW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SW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대규모 리눅스 서버, PC 공급 사례를 지속 확보하기로 합니다. 이밖에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됐던 지역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타운 개발과 SW 클러스터 구축도 진행키로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2010년 2월 첫 SW산업 정책으로 `SW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SW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1.8%에 그치는 등 하드웨어에 비해 낙후ㆍ정체돼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SW생태계 재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ㆍ중소 컨소시엄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또 SW수요 창출을 위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SW인력 창출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지원하기로 합니다. SW 투자 확대를 위해 △SW 인베스트먼트 출범 △SW 캐피탈(M&A펀드 420억원) △SW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융합'을 IT에 접목한 SW융합 수요 창출을 위해 임베디드 SW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WBS에 임베디드 SW 관련 사업들이 많이 포진됐던 것도 이 같은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 후인 2011년 10월, 또 하나의 SW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 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뱅크'설립 △SW마이스터고 신설, SW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중에서도 IT서비스 대기업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발표의 큰 축이었죠. 제안요청서(RFP) 상세 작성 의무화와 PMO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W 발전 전략'→`SW 강화 전략'→`SW 혁신 전략'. 역대 세 정부의 SW 전략 키워드는 발전, 강화, 혁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SW 산업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특히 공공부분의 개선과 대ㆍ중소 기업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 초ㆍ중ㆍ고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발표한 전략들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는 업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이 이름만 변경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1년6개월 가량이 지나, 새 정부에서 SW산업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흘러나온 SW 혁신 전략의 골자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발표들과 차별화된 내용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지켜 나갈 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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