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 성과 하반기 가시화”

BTㆍNT 등 기술간 융합시너지…산학연 연계툴 갖춰
R&D 규제 최소화 `네거티브 시스템` 내년부터 도입
국가 경제ㆍ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정책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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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 성과 하반기 가시화”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취임 120일을 넘긴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현장의 변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과 사업을 그려도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차관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 실적이 하반기부터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전 그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툴이자 미래 국가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전파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 1차관으로서 과거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이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과학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대담=장윤옥 생활과학부 부장

-미래부가 과학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골격이다. 거기엔 6대 전략 24개 과제로 돼 있는데 세부과제는 100개가 넘고 미래부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지난번에 골격을 만들었다면 이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이 남았다.

7∼8월중에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미래부ㆍ교육부),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계획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반기부터는 손에 잡히는 실적을 하나하나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부가 늦장 출발한 데다 예산의 한계 등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을 다 갖춰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갖고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1ㆍ2차관실이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정비하느라 바빴다. 이제 정비가 됐으니 두 분야를 합쳐서 창조경제를 이뤄내야 한다. 각각 하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합쳐서 하면 달라진다. 두 분야를 합친 것이 미래부를 설립한 목적이니 하반기부터는 미래부가 하려는 창조경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만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우선 계획으로 세운 것 중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간 융합, BT(바이오기술)ㆍNT(나노기술)와 ICT간 융합 등 기술간 융합이 핵심인데, 한 부처안에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에 ICTㆍBT 등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효과도 더 클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과 출연연에서 산학연 협력이 연구에서 끝나다 보니 계속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출범한 미래부는 지식재산 기능과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갖고 있어서 지역의 산학연 주체들과 연결할 수 있는 툴을 확보하게 됐다. 출연연과 대학, 특히 5개 과기 특성화대학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특구와 연결돼 지역 산학연 협력, 지역 기업에 연결돼 연구결과가 현장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갖게 됐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못했던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출연연도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나눠져 있다 보니 엇박자가 나고 규정도 달랐다. 이번에 출연연도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 정부부처의 정책 및 사업화 방식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책을 만들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잘 들여다봐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나와서 깨달은 게 정부 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이 의견수렴 절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듣기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또 하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연구성과를 많이 내려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분야 규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었다. 그렇다보니 연구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명시된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 예산과 인프라 등 전체 시스템이 커졌기 때문이다.

출연연만 해도 25개 기관, 분소까지 50개가 있고 1만8000명이 몸담고 있다.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관리하는 연구회를 만들었다. 또 각 부처가 R&D를 한다. 정부-연구회-출연기관이 있고, 또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출연기관이 부처마다 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규제완화 등을 똑같이 적용해도 하부 관리기관, 연구소, 대학 행정요원까지 전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연구현장에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도 모든 부처 연구관리 기관과 규정까지 한꺼번에 할 것이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해 전 부처가 공통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 올해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정책이나 시행과정에서 각별히 챙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동안은 과학기술과 ICT가 경제의 한 도구로만 인식됐다. 그런데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는 과학기술이 경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다. 연구소와 대학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과학기술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연구소와 대학이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한다. 분명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었을 때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의 변화가 기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선진국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기본 툴이다. 별도의 과학기술부도 필요 없고 기본이다. 전쟁에서 과학기술이 없으면 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법, 제도, 문화를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풀뿌리 기초연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목적성이 있는 연구는 연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산업화 분야는 지금도 기획을 많이 하는데, 국민 삶의 질 파트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 재해재난,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 과학기술과 ICT 시너지를 내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특성이 다르다보니 무조건적으로 섞는 것은 쉽지 않다. ICT는 전체 기술 스펙트럼 중 분야가 좁으면서 기술주기가 짧다. 원자력이나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 기술주기가 40∼50년이다.

미래부 내의 융합은 1차관실의 과학기술이 주가 되는 사업에 ICT가 협력하거나, ICT가 주가 되는 사업에 과학기술이 서브가 돼 협력하는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막 섞을 게 아니라, 각각 전문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결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을 보면 과학기술 쪽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는 3년 내에도 가능하다. 그걸 합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많다. 창업펀드를 같이 운영하거나 TLO(기술이전조직)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내년부터 융합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 부처 출범 당시 긴 호흡의 과학기술과 빠른 결정이 필요한 ICT가 통합돼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 분야 의사결정을 섞어서 하지 않으니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미래부가 자꾸 창업, 창업 하니까 기초과학을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초과학진흥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비를 전체 R&D 투자의 40%까지 올릴 예정이고, 과학벨트 사업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 기초연구와 과학벨트간 예산과 연구범위 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초과학은 계속 중요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의견수렴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든 부처의 개편안이 안전행정부에 올라가 있다. 이달말이나 8월초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전담국이 신설되고 실국간 미세 기능기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편 이후에도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조직진단과 관련해 기능분석과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내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직 재설계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조직진단 최종결과를 반영해 4분기중 추가 조직 재정비를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교과부ㆍ국과위ㆍ방통위 등 6개 부처가 통합됐으나 과학기술과 ICT간 융합이 핵심이다. 유사기능의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 과정에서 구체적인 미래부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 정부 예산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년 정부 R&D 예산 전망 및 배분조정 주요 원칙은 뭔가.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 요구를 심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는 8월 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R&D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대폭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창조경제 실현과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ㆍ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통해 절감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통해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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