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미국 정보수집 행위 규제 대책 마련 역설
메르켈 "페이스북ㆍ구글 정보수집 해명해야"
미국 정보당국이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EU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ㆍ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레딩 위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개정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개혁 방안은 특히 거대 온라인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수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글로벌 IT기업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브뤼셀 EU 본부 등을 도청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EU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완성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EU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역설하면서 페이 스북과 구글은 미국 정보기관에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넘겨주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정보보호강화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보장된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EU 집행위 안과 이를 수정한 유럽의회 안을 놓고 치열한 로비와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다수의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규제 강화 의지가 확고하고 미국의 스파이 행위 파문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정보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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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이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EU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강화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ㆍ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레딩 위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개정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개혁 방안은 특히 거대 온라인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수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글로벌 IT기업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브뤼셀 EU 본부 등을 도청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EU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완성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EU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역설하면서 페이 스북과 구글은 미국 정보기관에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넘겨주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정보보호강화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보장된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EU 집행위 안과 이를 수정한 유럽의회 안을 놓고 치열한 로비와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다수의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규제 강화 의지가 확고하고 미국의 스파이 행위 파문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항공여객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정보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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