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준비단 구성… 공공정보 접근 쉬워져
이르면 오는 9월 개별 공공기관에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김성태)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안 통과 3개월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공공데이터센터) 준비단을 구성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조문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립 준비 총괄 △정책총괄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지원 △추진체계 지원 총괄 △행정DB사업 관리 및 정책제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센터는 정보화진흥원 신임원장이 취임한 뒤 조직개편시 정규조직으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받을 경우에는 소관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ㆍ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공공 영역에 축적된 데이터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내놔야 하는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처나 공공기관간 공공데이터를 연계할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예산과 인력도 문제다. 현재 정보화진흥원은 내년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공공데이터센터 부족인력을 유동정원제로 충원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초기단계인 만큼 교육, 홍보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 쓸 예정"이라면서 "일각에서 빅데이터에 공공데이터를 무조건 갖다 붙이는데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안 통과 3개월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공공데이터센터) 준비단을 구성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조문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립 준비 총괄 △정책총괄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지원 △추진체계 지원 총괄 △행정DB사업 관리 및 정책제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센터는 정보화진흥원 신임원장이 취임한 뒤 조직개편시 정규조직으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받을 경우에는 소관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ㆍ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공공 영역에 축적된 데이터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내놔야 하는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처나 공공기관간 공공데이터를 연계할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예산과 인력도 문제다. 현재 정보화진흥원은 내년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공공데이터센터 부족인력을 유동정원제로 충원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초기단계인 만큼 교육, 홍보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 쓸 예정"이라면서 "일각에서 빅데이터에 공공데이터를 무조건 갖다 붙이는데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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