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예산 요구액 364조…올해보다 6.6% 늘어나
복지관련 예산 급증…SOCㆍ환경부문은 크게 줄어
복지관련 예산 급증…SOCㆍ환경부문은 크게 줄어
내년 정부의 예산ㆍ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22조7000억원(6.6%) 늘어난 36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의 국정 운용기조에 맞춰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으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예산도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를 파악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6조3000억원(6.7%) 증가한 260조원, 기금은 6조4000억원(6.5%) 증가한 104조7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짜여졌다.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 R&D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환경 등 5개 분야는 줄어들었다.
이중 창조경제 기반조성 등을 위한 R&D투자액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7조8000억원이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관련 요구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신규공급을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 순증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3∼4세 누리과정지원(1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5000억원) 등 교육교부금 소요 지원 신규 요구 예산이 2조8000억원이었으며, 4대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늘어난 29조3000억원이었다.
12대 분야별로 R&D 부문 요구액은 5.7% 증액됐고, 복지 부문은 11.3%, 교육 부문은 17.1%, 문화 부문은 2.1% 각각 증액됐다. 학교ㆍ여성ㆍ아동 폭력예방 지원,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공공질서ㆍ안전 부문은 5.6% 증액됐고, 국방 예산도 7.4% 증액됐다.
반면 SOC 부문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로 12.9% 감액됐으며, 4대강 사업 종료 등에 따라 환경 부문 예산 요구액도 3.6% 감액됐다.
기재부는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균형재정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기획재정부는 9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를 파악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6조3000억원(6.7%) 증가한 260조원, 기금은 6조4000억원(6.5%) 증가한 104조7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짜여졌다.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 R&D투자, 행복주택 신규공급,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환경 등 5개 분야는 줄어들었다.
이중 창조경제 기반조성 등을 위한 R&D투자액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7조8000억원이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관련 요구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신규공급을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 순증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3∼4세 누리과정지원(1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5000억원) 등 교육교부금 소요 지원 신규 요구 예산이 2조8000억원이었으며, 4대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늘어난 29조3000억원이었다.
12대 분야별로 R&D 부문 요구액은 5.7% 증액됐고, 복지 부문은 11.3%, 교육 부문은 17.1%, 문화 부문은 2.1% 각각 증액됐다. 학교ㆍ여성ㆍ아동 폭력예방 지원,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공공질서ㆍ안전 부문은 5.6% 증액됐고, 국방 예산도 7.4% 증액됐다.
반면 SOC 부문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로 12.9% 감액됐으며, 4대강 사업 종료 등에 따라 환경 부문 예산 요구액도 3.6% 감액됐다.
기재부는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균형재정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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