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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KT노조, 주파수 정책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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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불공정하고 재벌 편향적” 장외투쟁 돌입
미래부 “오히려 KT에 유리… 변화없다” 강경대응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에 KT노조가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미래부도 윤종록 2차관이 직접 나서 "주파수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양진영간에 극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KT노조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부당 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외행사는 5000여명의 대규모 KT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KT 노조원들은"미래부의 주파수할당 방침은 불공정하고 재벌 편향적"이라며 "반장 선거에서 재벌집 아들이 가난한 집 아들에게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노조는 지난주에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이날 미래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까지 개최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래부는 "오히려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이 KT에 유리하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날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KT)는 출발선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KT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윤 차관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특히 윤 차관은 KT노조가 제안한 차선책을 포함, 기존 주파수 할당 정책에 어떤 수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KT노조는 이날 밴드플랜2안(D대역 할당) 에서만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사실상 3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한데 이어 차선책으로 △밴드플랜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2로 이동해도 자기가 올린 금액으로 낙찰 받을 것 △오름 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할 것 △밀봉 입찰 때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을 정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KT노조가 제시한 방안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다른 밴드플랜에서 가격을 올린 뒤 최저경쟁가격으로 주파수를 낙찰 받는 것을 막고 경쟁사가 올린 금액의 평균값만 KT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KT노조는 이번주 청와대, 각 정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고 대국민 선전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KT 노조가 이처럼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지만, 미래부가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LTE 주파주 할당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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