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보드 게임 1회 1만원 베팅액 등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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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1회 베팅 규모를 1만원으로 제한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손실 시 48시간 동안 게임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논의했다.

8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회 베팅 규모를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손실 시 그로부터 48시간 게임제공을 금지하고, 불법 환전 금지를 위한 무작위 게임방의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웹보드 게임은 도박 모사물이라는 성격상 이를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불법 환전이 만연하고, 게임의 1회 베팅 규모를 볼 때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 될 정도로 사행화가 심각하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게임의 자동진행을 금지하며, 타인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접속시 본인인증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1일 베팅 규모로 1만원도 큰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아이디 돌려쓰기를 어떻게 막을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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