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ㆍ농협에 보안의무 소홀책임 추궁
파밍 등 신종 사이버범죄를 피해로 입은 고객들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사이버범죄에 당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7일 법무법인 민후는 파밍 등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을 입은 5명과 함께 신한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파밍이란 해커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이버범죄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파밍 피해자 중에는 전업주부, 사업가, 회사원뿐만 아니라 고시 합격한 현직 공무원도 있으며 이들의 피해는 각자 600만원에서 4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송 대리인측은 1차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전자금융감독규칙 제34조 등"이라며 "피해자들이 유도된 가짜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실 부분을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파밍과 같은 100%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 손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이버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보안세미나에서 "피싱이나 파밍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을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아직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파밍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23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파밍과 같은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7일 법무법인 민후는 파밍 등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을 입은 5명과 함께 신한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파밍이란 해커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이버범죄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파밍 피해자 중에는 전업주부, 사업가, 회사원뿐만 아니라 고시 합격한 현직 공무원도 있으며 이들의 피해는 각자 600만원에서 4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송 대리인측은 1차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전자금융감독규칙 제34조 등"이라며 "피해자들이 유도된 가짜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실 부분을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파밍과 같은 100%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 손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이버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보안세미나에서 "피싱이나 파밍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을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아직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파밍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23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파밍과 같은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행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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