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ISDK, 업체에 불법사용 인한 합의금 요구
공기업 등 52곳 “제대로된 공지 없었다” 소송 제기
공기업 등 52곳 “제대로된 공지 없었다” 소송 제기
무료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료화에 따른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캡쳐 판매업체인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공기업, 중소기업 등 52곳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확인청구'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캡쳐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로, 2003년 처음 개발된 후 약 9년간 무료로 배포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외국계 기업인 엣지소프트가 이 SW를 최종 개발자로부터 사들였고 ISDK를 국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개인을 제외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ISDK는 올 초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구매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ISDK는 지난 1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SW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K는 해당 기업 주소지를 근거로 SW사용하고 있는 IP주소를 수집하고, 수집된 IP개수를 근거로 SW 사용료를 책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장은 오픈캡쳐가 `불법SW'인지 몰랐다는 점이다. ISDK측에서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다는 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ISDK측으로부터 불법 사용 관련 공지가 오기 전까지 무료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ISDK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 △언론기사 배포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SW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라는 명칭의 약관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무료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굳이 홈페이지를 찾아가 공지글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유료화 관련 공지된 기사는 3건뿐이라는 점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동의절차, 안내절차 없이 유료화된 새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 약관을 숨겨 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이유 때문에 ISDK측에서 요구한 불법 사용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캡쳐 유료화로 인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10여곳의 기업이 1차 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5월 2차 소송, 이번에 3차 소송까지 진행됐다. 이 제품은 1억건의 다운로드와 500만명 가량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여전히 제품 사용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최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민후)는 "통상적인 업데이트 기능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유료화로 전환해 적법한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불법사용자로 만들기 위한 악수를 둔 것"이라며 "오늘 하루에만 이번 소송 관련 문의로 열통 넘는 전화를 받았고, 4차 소송도 현재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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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캡쳐 판매업체인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공기업, 중소기업 등 52곳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확인청구'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캡쳐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로, 2003년 처음 개발된 후 약 9년간 무료로 배포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외국계 기업인 엣지소프트가 이 SW를 최종 개발자로부터 사들였고 ISDK를 국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개인을 제외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ISDK는 올 초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구매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ISDK는 지난 1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SW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K는 해당 기업 주소지를 근거로 SW사용하고 있는 IP주소를 수집하고, 수집된 IP개수를 근거로 SW 사용료를 책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장은 오픈캡쳐가 `불법SW'인지 몰랐다는 점이다. ISDK측에서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다는 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ISDK측으로부터 불법 사용 관련 공지가 오기 전까지 무료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ISDK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 △언론기사 배포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SW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라는 명칭의 약관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무료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굳이 홈페이지를 찾아가 공지글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유료화 관련 공지된 기사는 3건뿐이라는 점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동의절차, 안내절차 없이 유료화된 새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 약관을 숨겨 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이유 때문에 ISDK측에서 요구한 불법 사용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캡쳐 유료화로 인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10여곳의 기업이 1차 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5월 2차 소송, 이번에 3차 소송까지 진행됐다. 이 제품은 1억건의 다운로드와 500만명 가량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여전히 제품 사용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최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민후)는 "통상적인 업데이트 기능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유료화로 전환해 적법한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불법사용자로 만들기 위한 악수를 둔 것"이라며 "오늘 하루에만 이번 소송 관련 문의로 열통 넘는 전화를 받았고, 4차 소송도 현재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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