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기술력 불구 제도 미비… 정부 유통개선 의지 필요
국내 전자문서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전자문서 유통과 지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 산업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자문서 업체들은 국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장조사업체 날리지리서치그룹의 `2012 전자문서산업 통계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은 38.2%로 2011년에 비해 단 1.6%가 증가했다.
금융과 공공서비스, 통신 분야에서 전자문서 사용량이 늘어났는데도 이처럼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전자문서 생성에 비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10년 전부터 전자문서를 도입했지만 법률적인 효력을 이유로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집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 업계에서는 국내 전자문서 활성화 장애요소로 `법제도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전자문서의 한계'를 꼽고 있다.
채진식 인천대학교 교수는 "전자정부시스템이 구축됐는데도 정작 확인이 필요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며 "정부나 미래부 차원에서 전자문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도입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문서 업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위ㆍ변조가 우려된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과 공유 등 법적인 다툼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통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인전자주소(#메일) 등을 활용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문서 업계의 입장이다.
임준규 더존비즈온 이사는 "전자문서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인 측면은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모두 마련돼 있다"며 "정부가 4대보험 등 특정 분야에서 전자문서 전환을 추진하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자문서보다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전자문서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보고서와 결제까지 전자문서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에서도 임원들이 종이문서를 추가로 출력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균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무는 "현재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생성이라는 1차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유통과 활용이라는 2차ㆍ3차 부문이 정체돼 있다"며 "전자문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유통 부문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이에 전자문서 업체들은 국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장조사업체 날리지리서치그룹의 `2012 전자문서산업 통계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은 38.2%로 2011년에 비해 단 1.6%가 증가했다.
금융과 공공서비스, 통신 분야에서 전자문서 사용량이 늘어났는데도 이처럼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전자문서 생성에 비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10년 전부터 전자문서를 도입했지만 법률적인 효력을 이유로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집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 업계에서는 국내 전자문서 활성화 장애요소로 `법제도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전자문서의 한계'를 꼽고 있다.
채진식 인천대학교 교수는 "전자정부시스템이 구축됐는데도 정작 확인이 필요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며 "정부나 미래부 차원에서 전자문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도입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문서 업계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위ㆍ변조가 우려된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과 공유 등 법적인 다툼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통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공인전자주소(#메일) 등을 활용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문서 업계의 입장이다.
임준규 더존비즈온 이사는 "전자문서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인 측면은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모두 마련돼 있다"며 "정부가 4대보험 등 특정 분야에서 전자문서 전환을 추진하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자문서보다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전자문서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보고서와 결제까지 전자문서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에서도 임원들이 종이문서를 추가로 출력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균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무는 "현재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생성이라는 1차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유통과 활용이라는 2차ㆍ3차 부문이 정체돼 있다"며 "전자문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유통 부문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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