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교통범칙금 대체…미래부ㆍ경찰청 업무 협약 시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메일은 내용증명과 송ㆍ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로,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화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연간 2000여 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협회)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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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내용증명과 송ㆍ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로,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화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연간 2000여 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협회)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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