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문 남아…미래부 정보화 예산편성 권한은 빠져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인 ICT진흥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 권한이 일부 빠지고, ICT 연구개발 사업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 조항도 삭제되는 등 당초 기대치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ICT진흥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돼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ICT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측에서 막판 전력을 쏟아부은 결과로 평가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ICT진흥특별법은 1일 속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정 및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융합 기술ㆍ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막고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ㆍ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미래부에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데서 크게 후퇴해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여야 정치권은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ICT진흥특별법 등 창조경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부처간 협의사항 존중 등을 이유로 미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핵심내용이 제외됐다.
특히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권한의 제약, 여타 예산편성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두 부처간에 비공식적으로 예산편성 검토 협조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연구개발과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업무를 맡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추후 조직 설립의 여지는 남겨뒀다.
ICT진흥특별법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1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NLL 문제 등 정치 현안과 연계돼 ICT진흥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진흥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회기내 처리를 주문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지난달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ICT진흥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돼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ICT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측에서 막판 전력을 쏟아부은 결과로 평가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ICT진흥특별법은 1일 속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조정 및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융합 기술ㆍ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막고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 육성ㆍ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미래부에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데서 크게 후퇴해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여야 정치권은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ICT진흥특별법 등 창조경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부처간 협의사항 존중 등을 이유로 미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핵심내용이 제외됐다.
특히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권한의 제약, 여타 예산편성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두 부처간에 비공식적으로 예산편성 검토 협조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연구개발과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업무를 맡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추후 조직 설립의 여지는 남겨뒀다.
ICT진흥특별법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1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NLL 문제 등 정치 현안과 연계돼 ICT진흥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진흥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돼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회기내 처리를 주문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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