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을 최근 발족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을 오는 10월까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포럼 토론회에서 "최근 발족한 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콘텐츠, 청소년보호 등 총 7개 분야에서 51개 이슈를 취합, 각 이슈별 규제 완화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중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 의무화 등이 가장 많은 민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현재 규제 개선 평가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제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실무팀을 구성할 경우 미래부 만이 아닌 범 부처 협의체 형태로 세분화될 것"이라며 "각계의 우선적인 협의가 가능한 사안을 우선 오는 10월까지 취합, 규제개선권고의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그러나 "셧다운제와 같은 사안은 올해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포함한 일부 과제는 해를 넘기는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와 같은 작업은 이번 정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포럼 토론회에서 "최근 발족한 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콘텐츠, 청소년보호 등 총 7개 분야에서 51개 이슈를 취합, 각 이슈별 규제 완화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중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 의무화 등이 가장 많은 민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현재 규제 개선 평가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제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실무팀을 구성할 경우 미래부 만이 아닌 범 부처 협의체 형태로 세분화될 것"이라며 "각계의 우선적인 협의가 가능한 사안을 우선 오는 10월까지 취합, 규제개선권고의 형태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그러나 "셧다운제와 같은 사안은 올해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포함한 일부 과제는 해를 넘기는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와 같은 작업은 이번 정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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