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SW산업진흥법 6개월 `명과 암`
(하) IT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진정한 해법은…
초기단계지만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이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통해 올바른 SW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게 IT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반년을 맞아 중소SW기업 보호라는 바람직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정보화 시장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른 갑론을박이 여전해 관련법을 명확하게 손질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SW산업진흥법 개정은 당초 취지와 달리 SW 개발업체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중견 IT서비스 기업들과 일부 SW유통 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준 셈이다. 또 전문성과 기술경쟁력이 아닌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 비IT업종도 뛰어들게 되고 군소 SI업체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률 시행 6개월이 안돼 각계 의견을 수렴한 `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들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법령을 강행하고 서비스 기업이라는 큰 테두리로 법 적용대상에 다 집어넣고 그 안에 대기업 상호출자기업 등으로 형식적으로 나누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IT서비스 공급실태와 공공수요 현황, SW사업자의 역량이나 인프라 등에 대해 철저한 고증을 거친 이후에야 좀 더 현실적인 법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현 SW산업진흥법이 사업 특성이 상이한 IT서비스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라는 단일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협회측은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은 서로 전혀 다른 산업이므로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W업계는 SW산업진흥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SW가치에 대한 제값주기를 통한 SW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SW산업협회측은 "SW산업진흥법에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 하도급 줄 때 발주자쪽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에 들어가 있다"면서 "SW 개발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와 자기계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현재의 노임단가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상생협력이라는 기본 취지는 찬성하나 국내 중견중소 업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나 준비시간 등의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삼육대 김정숙 교수는 "올 상반기 공공 정보화 분야 정보화 사업 유찰률 또는 2개 업체 이하 입찰률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면서 "대다수 공공사업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사업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이나 바이오 산업 등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대중소 상생 성공 사례가 정보화 시장에서도 참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SI업체는 법 조항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해석에 따라 분쟁의 씨앗을 낳고 있고,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법조문으로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임제를 적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통한 과업변경 최소화도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중소기업 모두가 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이다. 대기업을 배제하는 문화에서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이 함께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설정을 통해 함께 발전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 SW업체 대표는 "SW업체와 SI업체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이자 협력관계가 돼야한다"면서 "그동안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외친 것이지만, 오히려 상하 관계가 악화되며 법 취지와 정반대로 상황이 흐르고 있어 SW업체들을 동반상생 파트너로 인식하는 파트너 문화조성에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화영ㆍ강은성기자 dorothy@
(하) IT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진정한 해법은…
초기단계지만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이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통해 올바른 SW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게 IT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반년을 맞아 중소SW기업 보호라는 바람직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정보화 시장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른 갑론을박이 여전해 관련법을 명확하게 손질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SW산업진흥법 개정은 당초 취지와 달리 SW 개발업체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중견 IT서비스 기업들과 일부 SW유통 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준 셈이다. 또 전문성과 기술경쟁력이 아닌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 비IT업종도 뛰어들게 되고 군소 SI업체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률 시행 6개월이 안돼 각계 의견을 수렴한 `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범위를 더 구체화하거나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들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법령을 강행하고 서비스 기업이라는 큰 테두리로 법 적용대상에 다 집어넣고 그 안에 대기업 상호출자기업 등으로 형식적으로 나누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IT서비스 공급실태와 공공수요 현황, SW사업자의 역량이나 인프라 등에 대해 철저한 고증을 거친 이후에야 좀 더 현실적인 법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현 SW산업진흥법이 사업 특성이 상이한 IT서비스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라는 단일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협회측은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은 서로 전혀 다른 산업이므로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W업계는 SW산업진흥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SW가치에 대한 제값주기를 통한 SW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SW산업협회측은 "SW산업진흥법에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 하도급 줄 때 발주자쪽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에 들어가 있다"면서 "SW 개발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와 자기계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현재의 노임단가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상생협력이라는 기본 취지는 찬성하나 국내 중견중소 업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나 준비시간 등의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삼육대 김정숙 교수는 "올 상반기 공공 정보화 분야 정보화 사업 유찰률 또는 2개 업체 이하 입찰률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면서 "대다수 공공사업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사업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이나 바이오 산업 등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대중소 상생 성공 사례가 정보화 시장에서도 참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SI업체는 법 조항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해석에 따라 분쟁의 씨앗을 낳고 있고,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법조문으로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임제를 적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통한 과업변경 최소화도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중소기업 모두가 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이다. 대기업을 배제하는 문화에서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이 함께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설정을 통해 함께 발전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 SW업체 대표는 "SW업체와 SI업체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이자 협력관계가 돼야한다"면서 "그동안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외친 것이지만, 오히려 상하 관계가 악화되며 법 취지와 정반대로 상황이 흐르고 있어 SW업체들을 동반상생 파트너로 인식하는 파트너 문화조성에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화영ㆍ강은성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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