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산업 육성,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계획 등 세부 사업별 정책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부처간 협력과 창의 뒷받침돼야
혁신적인 ICT 기술 발전은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해주지만, 개인ㆍ기업ㆍ정부 등 ICT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ICT 기술 혁신은 개인의 행동 및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경쟁구도 심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성 증대 등 기업경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이용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등과 같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ICT 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폭발적인 디지털콘텐츠(C)의 증가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P)의 진화, 대용량의 콘텐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ㆍ무선 네트워크(N) 전송 능력의 향상 그리고 혁신의 핵심 키워드인 스마트 기기(D)의 보급 확산 등으로 대변되고 있다. 또한 이 말들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핵심요소(C-P-N-D)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ICT 환경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엔진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6월 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실현계획)이라는 첫 번째 종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실현계획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및 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ㆍ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계획 등 세부 사업별 정책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래부의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6ㆍ25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한국전쟁 가운데 10일 동안 24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뀐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백마고지 전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전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사요충지인 백마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로 꼽히고 있다. 수없이 많은 고지탈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고지를 사수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지휘관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전술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중공군의 인해전술, 화력 장비 부족, 주로 야간에 벌어지는 전투 환경도 고지장악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고지사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과감하게 백마고지 사수 전술을 버리고 백마고지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화랑고지와 장송고지까지 장악하여 중공군의 공격루트를 차단해버리는 전술을 구상하여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지평리 전투를 꼽을 수 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유엔군에게 중공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지평리 전투는 철도와 한반도 중부로 내려오는 거의 유일한 도로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지평리에서 벌어졌다.한국은 면적이 작은 나라이지만 면적대비 평야보다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국전쟁에서 전투의 법칙은 고지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변 고지에 봉우리를 따라 진을 치려고 하니 범위가 너무 넓어 한정된 병력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지휘관(프리먼 대령)은 한국전쟁의 전투 법칙인 고지를 버리고 평야와 얕은 구릉을 따라 사각형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포대를 배치하는 한편, 포위를 대비해 방어선 안에 간이 활주로까지 닦아 항공보급도 유지하였다.
얕은 구릉에 진지를 구축한 덕에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중공군을 시야에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선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용이해졌던 것이다. 이런 창의적인 전술로 인해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승리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술은 적의 전술과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전술을 운영한 사례로 채택되어 미군 육사의 교본에도 수록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백마고지 전투와 지평리 전투와 같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전술변경은 전략적 요충지를 보다 쉽게 점령하고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남과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재해석하는 창의성이 발휘될 때만 가능하다. 또한, 두 전투 모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병, 포병, 공군 등 타병력 간의 단합된 결속력과 지원이 긴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전투에서와 같이 미래부가 발표한 실현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분석과 더불어 과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 부처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현계획은 여느 때의 정책발표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를 포함한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각각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
우선 ICT 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폭발적인 디지털콘텐츠(C)의 증가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P)의 진화, 대용량의 콘텐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ㆍ무선 네트워크(N) 전송 능력의 향상 그리고 혁신의 핵심 키워드인 스마트 기기(D)의 보급 확산 등으로 대변되고 있다. 또한 이 말들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핵심요소(C-P-N-D)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ICT 환경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엔진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6월 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실현계획)이라는 첫 번째 종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실현계획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및 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ㆍ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계획 등 세부 사업별 정책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래부의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6ㆍ25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한국전쟁 가운데 10일 동안 24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뀐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백마고지 전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전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사요충지인 백마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로 꼽히고 있다. 수없이 많은 고지탈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고지를 사수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한국군의 전력은 지휘관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전술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중공군의 인해전술, 화력 장비 부족, 주로 야간에 벌어지는 전투 환경도 고지장악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고지사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과감하게 백마고지 사수 전술을 버리고 백마고지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화랑고지와 장송고지까지 장악하여 중공군의 공격루트를 차단해버리는 전술을 구상하여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지평리 전투를 꼽을 수 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유엔군에게 중공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지평리 전투는 철도와 한반도 중부로 내려오는 거의 유일한 도로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지평리에서 벌어졌다.한국은 면적이 작은 나라이지만 면적대비 평야보다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국전쟁에서 전투의 법칙은 고지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변 고지에 봉우리를 따라 진을 치려고 하니 범위가 너무 넓어 한정된 병력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지휘관(프리먼 대령)은 한국전쟁의 전투 법칙인 고지를 버리고 평야와 얕은 구릉을 따라 사각형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포대를 배치하는 한편, 포위를 대비해 방어선 안에 간이 활주로까지 닦아 항공보급도 유지하였다.
얕은 구릉에 진지를 구축한 덕에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중공군을 시야에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선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용이해졌던 것이다. 이런 창의적인 전술로 인해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승리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술은 적의 전술과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전술을 운영한 사례로 채택되어 미군 육사의 교본에도 수록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백마고지 전투와 지평리 전투와 같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전술변경은 전략적 요충지를 보다 쉽게 점령하고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남과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재해석하는 창의성이 발휘될 때만 가능하다. 또한, 두 전투 모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병, 포병, 공군 등 타병력 간의 단합된 결속력과 지원이 긴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전투에서와 같이 미래부가 발표한 실현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분석과 더불어 과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 부처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현계획은 여느 때의 정책발표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를 포함한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각각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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