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ㆍLGU+ "미래부 새 방안, KT에만 유리"
KT "광대역 할당하면 업계 서비스경쟁 촉진"
KT "광대역 할당하면 업계 서비스경쟁 촉진"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주최한 주파수 할당방안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미래부가 내놓은 5개 방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는 미래부가 20일 내놓은 방안들인 4안과 5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KT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였다.
SK텔레콤과 LGU+가 4∼5안에 반대하는 것은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유리한 인접 주파수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
특히 1.8㎓ 대역을 Ca블록(20㎒), Cb블록(15㎒), D블록(15㎒) 3개로 나눠 3사 모두 참여하는 경매에 부치는 내용의 5안은 특히 KT에 유리한 것으로 경쟁 이통사들은 보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패널 토론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과 산업발전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러나 20일 발표한 방안은 오히려 후퇴해 결과적으로 KT에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면 검증을 거쳐 최소한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학주 LGU+ 상무는 "미래부가 발표한 4안과 5안은 특혜 시비로 가장 이슈사항인 KT 인접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경매방법과 할당조건도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가세했다.
강 상무는 "경매를 한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특혜의 문제점을 숨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갈등을 야기하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을 제외하고, 꼭 포함해야겠다면 전문가 등 객관적인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미래부에 촉구했다.
반면 KT는 D블록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한 기존의 3안과 새로 마련된 5안에 대해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KT 상무는 "KT 인접 주파수는 KT의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KT 이용자에게 좋다"며 "(업계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므로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KT는 경쟁사들이 KT 외의 사업자에게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D블록을 경매에 부치는데 반대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상무는 "경쟁사의 요청으로 `Cb블록+D블록` 조합이 포함된 5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D블록이 KT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상무는 5안의 조건으로 제시된 지역별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전파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광대역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국가 이동통신생태계 강화가 창조경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관은 "이동통신 수요에 맞춰 2021년 주파수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학계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한 한국외대 최용제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원대 박덕규 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는 D블록을 포함한 경매를 실시해 광대역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밝혔다.
경희대 홍인기 교수(전자전파공학과)는 "이통사들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안을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안을 확정하고 조건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 간 공정성 때문에서비스가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모두 빠른 속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이통사가 광대역화하더라도) 다른 이통사는 요금을 낮추는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는 미래부가 20일 내놓은 방안들인 4안과 5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KT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였다.
SK텔레콤과 LGU+가 4∼5안에 반대하는 것은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유리한 인접 주파수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
특히 1.8㎓ 대역을 Ca블록(20㎒), Cb블록(15㎒), D블록(15㎒) 3개로 나눠 3사 모두 참여하는 경매에 부치는 내용의 5안은 특히 KT에 유리한 것으로 경쟁 이통사들은 보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패널 토론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과 산업발전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러나 20일 발표한 방안은 오히려 후퇴해 결과적으로 KT에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면 검증을 거쳐 최소한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학주 LGU+ 상무는 "미래부가 발표한 4안과 5안은 특혜 시비로 가장 이슈사항인 KT 인접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경매방법과 할당조건도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가세했다.
강 상무는 "경매를 한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특혜의 문제점을 숨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갈등을 야기하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을 제외하고, 꼭 포함해야겠다면 전문가 등 객관적인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미래부에 촉구했다.
반면 KT는 D블록을 경매 대상으로 포함한 기존의 3안과 새로 마련된 5안에 대해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KT 상무는 "KT 인접 주파수는 KT의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KT 이용자에게 좋다"며 "(업계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므로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KT는 경쟁사들이 KT 외의 사업자에게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D블록을 경매에 부치는데 반대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상무는 "경쟁사의 요청으로 `Cb블록+D블록` 조합이 포함된 5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D블록이 KT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상무는 5안의 조건으로 제시된 지역별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전파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광대역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국가 이동통신생태계 강화가 창조경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관은 "이동통신 수요에 맞춰 2021년 주파수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학계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한 한국외대 최용제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원대 박덕규 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는 D블록을 포함한 경매를 실시해 광대역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밝혔다.
경희대 홍인기 교수(전자전파공학과)는 "이통사들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안을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안을 확정하고 조건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 간 공정성 때문에서비스가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모두 빠른 속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이통사가 광대역화하더라도) 다른 이통사는 요금을 낮추는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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