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두고 미래ㆍ산업ㆍ안행부 등 `기싸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ICT특별법)'이 부처 `칸막이'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이를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는 정권 초기임에도 극에 달한 형국이다.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ICT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ICT특별법은 정부조직개편 당시 여야합의에 의해 마련키로 한 법률이다.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정보보호 등 상당수 ICT 관련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에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할하자는 것이 법률의 취지다.
국회가 19일 개최한 ICT특별법 공청회에서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간 융합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만, 서로 다른 두 산업이 만날 때 장애가 되는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산업간 융합을 이루고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CT특별법은 부처 이기주의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부가 중심이 돼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 수행 기능을 끌어오자는 법률 취지에 대해 해당 정책 기능을 `나눠 갖고' 있는 산업부와 안행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ICT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에 대한 문제도 미래부와 산업부의 기 싸움이 심상찮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는 조항에 대해 산업부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업무 중복이 반대의 이유"라고 전했다.
안행부는 정부 데이터센터나 전자정부 등 그간 안행부가 관장해 왔던 `공공기관 정보통신 장비 구축 기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장에서 타 부처의 이같은 `밥그릇 지키기'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능이 흩어져 있고 컨트롤타워도 없다보니 (산업 자체가)부진했는데 (ICT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모으려고 하다보니 (각 부처간)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어렵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 장관은 "ICT특별법은 산업 활성화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여야가 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타 부처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ICT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ICT특별법은 정부조직개편 당시 여야합의에 의해 마련키로 한 법률이다.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정보보호 등 상당수 ICT 관련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에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할하자는 것이 법률의 취지다.
국회가 19일 개최한 ICT특별법 공청회에서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간 융합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만, 서로 다른 두 산업이 만날 때 장애가 되는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어 산업간 융합을 이루고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CT특별법은 부처 이기주의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부가 중심이 돼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 수행 기능을 끌어오자는 법률 취지에 대해 해당 정책 기능을 `나눠 갖고' 있는 산업부와 안행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ICT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에 대한 문제도 미래부와 산업부의 기 싸움이 심상찮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는 조항에 대해 산업부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업무 중복이 반대의 이유"라고 전했다.
안행부는 정부 데이터센터나 전자정부 등 그간 안행부가 관장해 왔던 `공공기관 정보통신 장비 구축 기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장에서 타 부처의 이같은 `밥그릇 지키기'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능이 흩어져 있고 컨트롤타워도 없다보니 (산업 자체가)부진했는데 (ICT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모으려고 하다보니 (각 부처간)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어렵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 장관은 "ICT특별법은 산업 활성화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여야가 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타 부처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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