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공공SI사업 참여허용” 추진
SW업계 “중기 보호 입법취지 무력화” 반발 거세
한전KDN “기우에 불과…타분야 사업 참여 못해”
SW업계 “중기 보호 입법취지 무력화” 반발 거세
한전KDN “기우에 불과…타분야 사업 참여 못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법 개정 발의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는 법 발의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발의안은 지난 2월 전순옥 의원(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했다. 발의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2 제2항의 각 호 부분 중 `대기업'을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를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바꿈으로써 공공기관 자회사에 공공 발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기관 SI자회사는 모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노조가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제외해줄 것을 전순옥 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의 논리는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발의안이 알려지면서 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등 중소SW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발의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SW전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중소SW업계는 모든 공공기관 SI기업들의 수ㆍ발주가 가능해지고 한전KDN뿐 아니라 코스콤이나 코레일네트웍스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사업 참여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한전KDN은 중소SW업계의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한다. 한전KDN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전력IT사업 밖에 할 수 없으며 타 분야 사업 참여가 봉쇄돼 있다고 강조한다. 조재욱 한전KDN 전략기획처장은 "한전KDN은 2008년 비전력IT 수행을 금지한 정부 지침에 의해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한전KDN은 존립 자체가 사라지는데, 전력이란 특수한 분야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영 전문소프트웨어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 발의는 한전KDN에 한정해 봐서는 안 된다"며 "조문 개정 하나로 모든 공공기관의 SI자회사들이 공공 발주에 참여하게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을 받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또 "현행법에서도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분야에서는 미래부 장관의 승인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한전KDN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건건이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양측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애꿎은 전력IT 분야 일부 중소SW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전 등 전력IT사업 발주 공공기관들이 사업발주를 미루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 한전 등 사업발주를 미루고 있는 전력 공공기관들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17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는 법 발의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발의안은 지난 2월 전순옥 의원(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했다. 발의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2 제2항의 각 호 부분 중 `대기업'을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를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바꿈으로써 공공기관 자회사에 공공 발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기관 SI자회사는 모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노조가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제외해줄 것을 전순옥 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의 논리는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발의안이 알려지면서 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등 중소SW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발의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SW전문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중소SW업계는 모든 공공기관 SI기업들의 수ㆍ발주가 가능해지고 한전KDN뿐 아니라 코스콤이나 코레일네트웍스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사업 참여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한전KDN은 중소SW업계의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한다. 한전KDN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전력IT사업 밖에 할 수 없으며 타 분야 사업 참여가 봉쇄돼 있다고 강조한다. 조재욱 한전KDN 전략기획처장은 "한전KDN은 2008년 비전력IT 수행을 금지한 정부 지침에 의해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한전KDN은 존립 자체가 사라지는데, 전력이란 특수한 분야에서 쌓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영 전문소프트웨어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 발의는 한전KDN에 한정해 봐서는 안 된다"며 "조문 개정 하나로 모든 공공기관의 SI자회사들이 공공 발주에 참여하게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정을 받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또 "현행법에서도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분야에서는 미래부 장관의 승인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한전KDN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건건이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양측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애꿎은 전력IT 분야 일부 중소SW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전 등 전력IT사업 발주 공공기관들이 사업발주를 미루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 한전 등 사업발주를 미루고 있는 전력 공공기관들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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