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비 50% 챙겨… 일부 무료화 추진에 업계 생존기반 위협
정부가 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공인전자문서 중계사업자들의 수익 중 일부를 챙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부진한 공인전자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무료화를 검토해 사업자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계에 따르면 법인이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5만원의 등록비를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중 절반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가져가고 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통해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 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샵메일을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샵메일을 통해 문서를 송신할 경우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콤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6곳을 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은 중계사업자의 수익 구조가 법인 고객의 등록비와 수수료인데, 등록비의 절반과 수수료 중 10%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샵메일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허브시스템을 운영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진흥원은 정부가 주소를 관리해주는 만큼 일정 유지관리 비용을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IDC사용료, 서버 구축 등 초기 자금이 수십억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부와 진흥원은 최근 샵메일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 주요 내용은 샵메일 확산을 위해 향후 1년간 법인들이 수신만 원할 경우 등록비 15만원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대기업에서 샵메일을 이용해 협력사들과 문서를 주고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경우 1년차에 해당하는 등록 수수료 15만원을 2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준비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무료'라는 인식이 각인되면, 향후 유료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활성화를 빌미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라는 식"이라며 "등록비 절반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수익원인 등록비와 수수료를 무료로 하라는 정책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으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활성화방안은 중계사업자들과 논의해 동의를 받은 것이고, 당장 수수료 수입은 적을지 몰라도 이용자 확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비 절반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금액은 1억원 정도로 소액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 향후 1∼2년 추이를 지켜보고 비율을 낮추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이다. 등기우편을 이메일로 구현한 것으로, 문서 송ㆍ수신 사실과 송ㆍ수신된 문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된다는 점이 기존 이메일과 다르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샵메일 등록은 현재 법인 4000건, 개인 1만건으로 총 1만4000건이다. 올해 미래부 전 산하기관이 샵메일을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전 부처 산하기관까지 샵메일 등록이 확산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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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계에 따르면 법인이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5만원의 등록비를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중 절반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가져가고 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통해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 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샵메일을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샵메일을 통해 문서를 송신할 경우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콤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6곳을 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은 중계사업자의 수익 구조가 법인 고객의 등록비와 수수료인데, 등록비의 절반과 수수료 중 10%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샵메일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허브시스템을 운영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진흥원은 정부가 주소를 관리해주는 만큼 일정 유지관리 비용을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IDC사용료, 서버 구축 등 초기 자금이 수십억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가져가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부와 진흥원은 최근 샵메일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 주요 내용은 샵메일 확산을 위해 향후 1년간 법인들이 수신만 원할 경우 등록비 15만원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대기업에서 샵메일을 이용해 협력사들과 문서를 주고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경우 1년차에 해당하는 등록 수수료 15만원을 2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준비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무료'라는 인식이 각인되면, 향후 유료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활성화를 빌미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라는 식"이라며 "등록비 절반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수익원인 등록비와 수수료를 무료로 하라는 정책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으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활성화방안은 중계사업자들과 논의해 동의를 받은 것이고, 당장 수수료 수입은 적을지 몰라도 이용자 확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등록비 절반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금액은 1억원 정도로 소액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 향후 1∼2년 추이를 지켜보고 비율을 낮추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이다. 등기우편을 이메일로 구현한 것으로, 문서 송ㆍ수신 사실과 송ㆍ수신된 문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된다는 점이 기존 이메일과 다르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샵메일 등록은 현재 법인 4000건, 개인 1만건으로 총 1만4000건이다. 올해 미래부 전 산하기관이 샵메일을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전 부처 산하기관까지 샵메일 등록이 확산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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