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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보수요율 2017년 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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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8%서 단계적 조정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에서 오는 2017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SW업계 중소사업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SW관련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에서 내년 10%, 오는 2017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요율이 10%라고 함은, 100만원의 SW를 구입했을 경우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해주기 위해 연간 1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오라클 등 외산 SW제품의 경우 22%에 달하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받았지만, 국내 SW 업체들의 경우 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 받고 있어 SW 제값 받기를 위해 풀어야할 1순위 과제로 언급됐었다.

유지보수비용은 SW 기술자 상주, 제품 업그레이드 등 SW기업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로, 낮은 유지보수비율 때문에 국내 SW업체들은 인건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정부의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 발표로 SW 제값 받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진행된 사업 중에서 SW 업그레이드와 같은 주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또 현행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SW 사업은 분리발주하는 관행을, 최종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5000만원의 이상의 SW로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SW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현행 244건에서 503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핵심이지만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SW관련,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SW업계 중소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공공부문에서 SW 불공정발주의 사례로 지적돼 오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거래관행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SW업계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SW산업협회 등 SW관련 10개 협단체는 이날 자료를 내고 "SW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환영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업계는 "현재 8% 수준의 유지관리 평균 요율이 15%까지 상향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업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게 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을 통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SW 산업 관련 대책들은 오는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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