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700㎒ 주파수 활용 `공방`

주요국가 통신용 할당에도 한국만 방송용 활용 주장
미래부-방통위 시각차 뚜렷…학계 전문가들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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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가 전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통신용으로 활용할 예정인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인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놓고, 통신-방송진영을 대리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공학회가 서울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통신-방송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700㎒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미래부 실무 담당자까지 참여해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700㎒ 대역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여유대역으로 남는 주파수로, 현재 총 108㎒폭을 신규 할당해야 한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초 전체 가용대역인 108㎒ 폭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13㎒ 폭을 보호용 대역으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나머지 55㎒ 폭에 대한 용도는 차후에 결정키로 미뤄논 상황이다.

700㎒ 대역은 이미 북ㆍ남미 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들이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 또는 활용방침을 정한상태다. 통신학계는 우리나라도 산업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700㎒ 대역은 이미 방송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주파수가 아니며, 여러 국제 회의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700㎒를 방송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주파수만을 위한 기자재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등 기술적 고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에 700㎒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총 190억달러에 달하는 경매가를 받고 주로 통신사업자에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700㎒을 방송용으로 배정했다가 주파수 표준화, 산업적 효과 등을 감안해 통신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파법은 주파수를 공공복리를 위해 활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시청해소는 물론 앞으로 발전할 방송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위해서도 700㎒대역의 활용도를 미리 결정하고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통신과 방송이 대립하는 구도 자체가 방통융합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충구 고려대전기전자파공학부 교수는 "통신쪽에서는 산업적 측면과 효율성, 경제성을 강조하고, 방송 쪽은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양쪽 모두 구태의연하다"며 "700㎒ 일부 대역을 완전히 개방해 필요한 콘텐츠에 따라 필요한 기술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통신-방송 진영간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700㎒ 주파수 문제는 전국적으로 디지털전환 채널재배치가 종료되고 회수된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재할당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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