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법안 찬성”

인터넷기업협회, 전자금융거래 보안ㆍ인증기술 다양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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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지난달 23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에 자율적인 보안기술 적용을 목표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제3항을 개정해 다양한 보안 및 인증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등 특정 인증수단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그동안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많은 인터넷기업의 시스템 구축ㆍ관리 비용을 증가시켰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비용을 증대시켜 국내 인터넷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국내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 외국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켰고, 외국 이용자들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현재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150여 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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