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사업 창출 위해 중소벤처 제도개선 필요”

KISDI 정책토론회… 벤처캐피털 연계 창업모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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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소벤처 창업ㆍ성장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언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ICT 부문의 생태계간 활발한 경쟁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거 모방을 통한 추격형 혁신구조에서 핵심원천기술 창출을 통한 선도형 혁신경제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이 4%대로 선진국보다 낮고, 1인 창조기업의 성공확률이 1∼2%에 불과해 벤처를 통한 혁신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어려움, 경영역량 미흡으로 2007∼2011년 창업한 제조기업의 46.7%가 3년 내에 폐업했으며, 중소벤처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과 경쟁ㆍ발전하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0.0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금융이 보증과 융자 위주여서 중소기업 대출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비중이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연 실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를 통해 창업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이 극히 낮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이 가능한 대학생과 퇴직자들을 대학ㆍ출연연구소의 R&D 성과,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연계하는 한국형 창업모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창업 이후 중소벤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개선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실무형 인력양성 등의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적시에 글로벌 시장과 융합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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