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통과땐 기재부와 공동 협의… 창조경제 핵심부처 부상
업계, SW 제값받기ㆍ유지보수요율 인상 등 해소 기대
업계, SW 제값받기ㆍ유지보수요율 인상 등 해소 기대
창조경제 중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핵심축으로 부상한다. . 지난주 발의된 ICT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부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범 정부차원의 정보화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정보화 예산 수립의 기준까지 미래부와 기재부가 함께 만들 경우, SW 제값받기 등 IT 업계의 숙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미래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ICT진흥특별법에 미래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미래부가 정보화 예산편성의 중요 기구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가 수립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기재부가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ICT진흥특별법이 처리되면 미래부가 기재부와 함께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각 부처가 정보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지침) 마련에 미래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두 부처 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침 마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는 정보화 예산 지침 마련에 미래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경우,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 수립과정에서 IT산업진흥 등 각 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참여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보화 예산 수립 기준을 만들게 되면, 미래부가 (IT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W 유지보수율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W 경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유지관리요율이 20% 대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은 8% 선에 그쳐 국산 SW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연구개발 재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SW 유지관리요율이 적어도 1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참여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이같은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며, 외국보다 낮은 국내 SW 유지관리요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또 정보화예산협의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화 예산 편성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정보화예산협의회가 (정보화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사항을 맡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ICT진흥특별법은 오는 19일 공청회와 24일 관련 상임위(미방위)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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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 정보화 예산 수립의 기준까지 미래부와 기재부가 함께 만들 경우, SW 제값받기 등 IT 업계의 숙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미래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ICT진흥특별법에 미래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미래부가 정보화 예산편성의 중요 기구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가 수립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기재부가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ICT진흥특별법이 처리되면 미래부가 기재부와 함께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심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각 부처가 정보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지침) 마련에 미래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두 부처 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침 마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는 정보화 예산 지침 마련에 미래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경우,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 수립과정에서 IT산업진흥 등 각 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참여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보화 예산 수립 기준을 만들게 되면, 미래부가 (IT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W 유지보수율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W 경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유지관리요율이 20% 대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은 8% 선에 그쳐 국산 SW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연구개발 재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SW 유지관리요율이 적어도 1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참여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에서 이같은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며, 외국보다 낮은 국내 SW 유지관리요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또 정보화예산협의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화 예산 편성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정보화예산협의회가 (정보화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사항을 맡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ICT진흥특별법은 오는 19일 공청회와 24일 관련 상임위(미방위)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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