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해 기업진단 받을 때…
창조경제 구현 지식재산 평가기준 마련 시급 지적도
창조경제 구현 지식재산 평가기준 마련 시급 지적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에서 소프트웨어(SW)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처리 하도록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고리인 SW의 가치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회계사 등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을 경우, SW자산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공사를 도급ㆍ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1억5000만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정 수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 일정 공간 이상의 사무실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U시티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정보보호 솔루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NMS 등 여러 종류의 SW가 두루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SW 자산이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기준 자본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SW기업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평가요강에 따르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0원인 셈이어서 시설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창조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중소SW기업 대표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SW가 부실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현재 무형고정자산인 SW의 가치를 평가할 마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SW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돼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회계사 등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을 경우, SW자산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공사를 도급ㆍ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1억5000만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정 수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 일정 공간 이상의 사무실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U시티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정보보호 솔루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NMS 등 여러 종류의 SW가 두루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SW 자산이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기준 자본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SW기업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평가요강에 따르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0원인 셈이어서 시설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창조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일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중소SW기업 대표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SW가 부실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현재 무형고정자산인 SW의 가치를 평가할 마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SW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돼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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