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 "업무가중ㆍ하청업체 생존권 위협" 반발
이르면 내달부터 금융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금지되고,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국외 이전이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IT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말부터 금융사로부터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달 19일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까지 금융사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이 규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실상 하청업체를 둘 수 없게 되고,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일부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지 않아도 돼 금융IT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금융시스템 운영을 B사에게 위탁했다면, B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청업체 C를 둘 경우 고객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IT서비스업계는 B사가 하청업체인 C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C사의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하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위탁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위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하청업체를 둘 수 없게 돼 금융사의 업무 가중은 물론 IT업계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금융권의 외부인력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3자 정보 위탁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 거래와 관련한 정보위탁을 금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청업체를 두지 않고,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일괄 발주를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정보시스템이 국외로 일부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의 전산시스템 해외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씨티은행은 과거 싱가포르의 아태지역 허브 데이터센터로 정보시스템 이전을 검토했으며, 한국SC은행도 옛 제일은행의 정보시스템 운영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IT 분야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IT업계는 이번 규정으로 외국계 은행의 정보처리 시스템의 국외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금융IT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재하청을 금지하는 것은 IT업계에게는 밥그릇이 줄어드는 문제일 수 있지만, 금융권에는 오히려 IT부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며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금융IT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말부터 금융사로부터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달 19일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까지 금융사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이 규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실상 하청업체를 둘 수 없게 되고,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일부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지 않아도 돼 금융IT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금융시스템 운영을 B사에게 위탁했다면, B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청업체 C를 둘 경우 고객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IT서비스업계는 B사가 하청업체인 C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C사의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하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위탁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위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하청업체를 둘 수 없게 돼 금융사의 업무 가중은 물론 IT업계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금융권의 외부인력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3자 정보 위탁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 거래와 관련한 정보위탁을 금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청업체를 두지 않고,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일괄 발주를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정보시스템이 국외로 일부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의 전산시스템 해외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씨티은행은 과거 싱가포르의 아태지역 허브 데이터센터로 정보시스템 이전을 검토했으며, 한국SC은행도 옛 제일은행의 정보시스템 운영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IT 분야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IT업계는 이번 규정으로 외국계 은행의 정보처리 시스템의 국외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금융IT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재하청을 금지하는 것은 IT업계에게는 밥그릇이 줄어드는 문제일 수 있지만, 금융권에는 오히려 IT부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며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금융IT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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