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도 무료 다운로드…정말 이럴줄은

해외 사업자 상대 저작권 소송 어려워…IP계정 차단 등 적극 나서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해외에 계정을 두고 불법 무료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은 물론 이를 차단할 대응책도 마땅치 않아,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들은 물론 창작자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불법 무료 음원 다운로드 앱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 `무료 음원서비스'를 검색하면, `4*****', `무료로 *** ****', `심플 *** ****' 등 수십 개의 무료 음원 앱들이 랭크돼, 최근 K팝이나 국내외 인기 음원을 무차별적으로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불법 무료 음원 다운로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싸이',`젠틀맨'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음원이 나타났으며, 실시간으로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음원 다운로드 문제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불법 앱들이 러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면서, 정부나 저작권 단속기관들도 이를 차단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음원 저작권 관계자는 "해외 불법 음원서비스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저작권 소송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작 저작권이 침해된 사례를 파악해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앱 서비스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사안별로 IP를 차단하는 등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 모바일 앱 음란물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IP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원만 취급하는 불법 앱을 심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음원 불법 다운로드 앱은 국내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요청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관련 부처간에 협의 및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 저작권 관련 기관도 별다른 대응 및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 침해는 플레이스토어 등 해외 앱 장터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며, 특히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앱의 경우에는 전송 중단, 삭제요청 등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지난 2010년, 구글 본사에 불법 다운로드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해 관련 앱을 삭제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구글측에서도 대부분의 불법 음원 앱에 대해서는 "앱 제작자랑 얘기하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불법 음원 앱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음원업체나 작사ㆍ작곡가 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음원업체들은 음원 징수규정 개정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불법 무료 음원서비스까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개별 음원 업체들이 나서서 불법 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