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출발을 한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과학기술ㆍ문화콘텐츠 융합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하며 우체국, 과학관 등에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도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CT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10개의 신산업을 창조하겠다는 미래부의 이번 계획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덫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미래부에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신산업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래부 한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미래부가 장래가 밝고 산업연관성이 큰 분야를 선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같은 지원이 산업경쟁력과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그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같은 일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역할을 할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발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학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도 필수적인 요소다.
게다가 올해 미래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 정부에 책정된 것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신설 부처로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도 그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은 장관을 비롯한 미래부 소속담당자들이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내 다른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각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높이 쌓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미래부의 일로만 여겨 외면한다면 결국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비슷한 실패 사례를 여러번 경험한 바 있다. 또다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청와대 등 각 부처를 총괄하는 조직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미래부 역시 앞만 보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열고 다른 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과학기술ㆍ문화콘텐츠 융합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하며 우체국, 과학관 등에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도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CT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10개의 신산업을 창조하겠다는 미래부의 이번 계획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덫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미래부에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신산업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래부 한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미래부가 장래가 밝고 산업연관성이 큰 분야를 선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같은 지원이 산업경쟁력과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그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같은 일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역할을 할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발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학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도 필수적인 요소다.
게다가 올해 미래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 정부에 책정된 것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신설 부처로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도 그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은 장관을 비롯한 미래부 소속담당자들이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내 다른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각 부처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높이 쌓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미래부의 일로만 여겨 외면한다면 결국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비슷한 실패 사례를 여러번 경험한 바 있다. 또다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청와대 등 각 부처를 총괄하는 조직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미래부 역시 앞만 보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열고 다른 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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