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IT 무지ㆍ부처 이기주의 `발목`
의사협회 등도 `밥그릇 챙기기` 거센 반발
세계 최고수준 U-헬스케어 기술 사장 위기
의사협회 등도 `밥그릇 챙기기` 거센 반발
세계 최고수준 U-헬스케어 기술 사장 위기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시장만 3조원 규모에 달하는 `u-헬스케어'산업이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의료와 IT기술을 접목한 `의료IT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료IT에 대한 무지 △밥그릇 지키기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u-헬스케어'관련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부족과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IT와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원격의료를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 2일 의료기기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임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지 프로젝트 발주기관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u-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부터 300억원들 들여 SK텔레콤과 LG전자가 주축이 된 2개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IT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호응부족 등으로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타부처가 의료산업에 대해 간섭하는 그 자체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법령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료 이후 이뤄지는 처치 등의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상 의료IT산업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u헬스케어 업체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성정보 등 일부 업체는 국내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이미 전 사업을 해외로 방향을 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u-헬스 산업 초기였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였지만 제도에 묶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이에 역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EMR이나 PACS 등 의료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세계에서도 드물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 시, 국내 u-헬스 시장은 2014년 3조원 규모로 성장해 3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 역시 연간 18.6% 성장해 2016년 273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의료와 IT기술을 접목한 `의료IT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료IT에 대한 무지 △밥그릇 지키기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u-헬스케어'관련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부족과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IT와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원격의료를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 2일 의료기기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임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지 프로젝트 발주기관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u-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부터 300억원들 들여 SK텔레콤과 LG전자가 주축이 된 2개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IT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호응부족 등으로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타부처가 의료산업에 대해 간섭하는 그 자체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법령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료 이후 이뤄지는 처치 등의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상 의료IT산업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u헬스케어 업체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성정보 등 일부 업체는 국내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이미 전 사업을 해외로 방향을 돌렸다.
업계 관계자는 "u-헬스 산업 초기였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였지만 제도에 묶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이에 역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EMR이나 PACS 등 의료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세계에서도 드물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 시, 국내 u-헬스 시장은 2014년 3조원 규모로 성장해 3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 역시 연간 18.6% 성장해 2016년 273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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