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 상세화ㆍ분리발주 여부 등 모니터링 대상 15개로 확대
올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상세화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법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RFP 상세화, 분리발주, 대기업참여제한, 하도급계약, 기술성평가, 제안서보상 등 공공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협상적격자 선정이 삭제된 대신 RFP 상세화, 특정규격 금지, 일괄발주 여부, 유지관리 합리화 등 4개 분야가 추가됐다.
특히 RFP 상세화 등과 관련해 조달청 사전규격(RFI)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공기관 자체발주 RFI와 RFP의 경우 3억원 이상 SW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약 3000건)보다 크게 늘어난 5000건에서 최대 7500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주자가 공개한 RFI 또는 RFP에 대해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 판단해 위배 사항이 발견되면 공식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재공고 시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제도 준수율은 90%를 조금 넘었으나 올해는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사업을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제도준수율이 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또 15개 항목에 대해 지자체 20건을 포함해 100건 가량의 제도적용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과 관련 고시에 의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공공SW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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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RFP 상세화, 분리발주, 대기업참여제한, 하도급계약, 기술성평가, 제안서보상 등 공공 SW사업의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협상적격자 선정이 삭제된 대신 RFP 상세화, 특정규격 금지, 일괄발주 여부, 유지관리 합리화 등 4개 분야가 추가됐다.
특히 RFP 상세화 등과 관련해 조달청 사전규격(RFI)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공기관 자체발주 RFI와 RFP의 경우 3억원 이상 SW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약 3000건)보다 크게 늘어난 5000건에서 최대 7500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주자가 공개한 RFI 또는 RFP에 대해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 판단해 위배 사항이 발견되면 공식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재공고 시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제도 준수율은 90%를 조금 넘었으나 올해는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사업을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제도준수율이 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또 15개 항목에 대해 지자체 20건을 포함해 100건 가량의 제도적용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과 관련 고시에 의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공공SW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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