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5년간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학ㆍ정부 출연연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화 및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둔 특허 창출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체계를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 체계에서 특허 품질(Quality) 및 활용 중심의 질적 평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과 애플간 특허 분쟁은 세계 9개국, 13곳의 법원에서 30여 회에 가까운 특허 공방전에도 아직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례는 어느 쪽이 승리하던 간에 핵심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특허가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이나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자산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특허가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투자 등 기업 및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ETRI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특허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년도 이래로 △IP 창출 △IP 가공 △IP 활용 △IP 인프라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각 중점 분야별 IP 전략을 수립,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Global Technology Leadership)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 연구생산성(ROI) 10%를 달성하고, 연간 특허료 수입 5000만 달러 달성, 핵심 표준특허 500건 확보 및 세계 최고 연구기관 수준의 IP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신IP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우선, 발명 등급제 및 선택적 무심사제를 통해 발명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1-1-1 제도'를 통해 연구원 1인이 1년에 1건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아이디어를 창출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 ITUㆍISOㆍIEEE 등 국제 표준화 단체와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과 특허풀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특허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ETRI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표준특허 309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MPEG4-AVC, LTE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특허풀에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3G 표준특허 소송 등과 같은 공격적인 특허경영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허 마케팅, 라이센싱,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지식재산 활용 조직을 신설,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전략의 결실로서, ETRI는 우수한 국제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이번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IPIQ사가 시행한 이번 특허평가는 특허가치에 대한 기업과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ETRI가 공공연구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ETRI의 세계 1위 달성을 통해 `IT 코리아' 및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특허 분쟁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미국 현지에서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ETRI는 `IT 국가대표'로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 강화 등 ETRI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 창조경제시대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ICT 혁신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특허강국 코리아'를 견인코자 한다.
김흥남 ETRI 원장
따라서 대학ㆍ정부 출연연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화 및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둔 특허 창출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국가 R&D 사업의 특허성과 평가 체계를 출원 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 체계에서 특허 품질(Quality) 및 활용 중심의 질적 평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과 애플간 특허 분쟁은 세계 9개국, 13곳의 법원에서 30여 회에 가까운 특허 공방전에도 아직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례는 어느 쪽이 승리하던 간에 핵심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특허가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이나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자산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특허가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투자 등 기업 및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ETRI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특허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년도 이래로 △IP 창출 △IP 가공 △IP 활용 △IP 인프라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각 중점 분야별 IP 전략을 수립,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Global Technology Leadership)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 연구생산성(ROI) 10%를 달성하고, 연간 특허료 수입 5000만 달러 달성, 핵심 표준특허 500건 확보 및 세계 최고 연구기관 수준의 IP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신IP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우선, 발명 등급제 및 선택적 무심사제를 통해 발명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1-1-1 제도'를 통해 연구원 1인이 1년에 1건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아이디어를 창출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 ITUㆍISOㆍIEEE 등 국제 표준화 단체와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과 특허풀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특허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ETRI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표준특허 309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MPEG4-AVC, LTE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특허풀에 가입되어 있다. 아울러 3G 표준특허 소송 등과 같은 공격적인 특허경영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허 마케팅, 라이센싱,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지식재산 활용 조직을 신설,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전략의 결실로서, ETRI는 우수한 국제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이번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IPIQ사가 시행한 이번 특허평가는 특허가치에 대한 기업과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ETRI가 공공연구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ETRI의 세계 1위 달성을 통해 `IT 코리아' 및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특허 분쟁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미국 현지에서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ETRI는 `IT 국가대표'로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 강화 등 ETRI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 창조경제시대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ICT 혁신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특허강국 코리아'를 견인코자 한다.
김흥남 ETR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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