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 인선도 지연 사실상 행정기능 올스톱 상태
창조경제 밑그림도 못그려…관련업계도 사업차질
최문기 후보자 장관임명 15일이후에나 가능할 듯
창조경제 밑그림도 못그려…관련업계도 사업차질
최문기 후보자 장관임명 15일이후에나 가능할 듯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3개월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릴 부처가 없다보니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3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은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월25일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청와대는 15일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후에나 장관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나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신설 부처에다 수장인 장관 기용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장기간 행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책임을 지고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행정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다.
중요 업무처리는 물론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도 애를 태우고 있다. 당장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주파수 경매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 업계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하루 빨리 신규 주파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라고 일컬어지던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아직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을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잇따르고 있고, 각 부처는 자신의 입맛대로 창조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부처인데 출범이 늦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미래부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는 5개 부처가 모여 새로 만든 부처이다보니 조직안정화가 급선무"라며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조직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3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은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월25일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청와대는 15일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후에나 장관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나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신설 부처에다 수장인 장관 기용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장기간 행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책임을 지고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행정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다.
중요 업무처리는 물론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도 애를 태우고 있다. 당장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주파수 경매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 업계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하루 빨리 신규 주파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라고 일컬어지던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아직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을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잇따르고 있고, 각 부처는 자신의 입맛대로 창조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부처인데 출범이 늦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미래부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는 5개 부처가 모여 새로 만든 부처이다보니 조직안정화가 급선무"라며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조직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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