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 방위적인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통신장비 수입에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가 중국으로부터 IT(정보기술)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에 서명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항공우주국(NASA)이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군과 관련되지 않은 조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조직들은 국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국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강공책을 펴는 것은 해킹 등으로 국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장비 제작업체나 제작자가 장비 깊숙한 곳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두고,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단 구축된 장비는 유지보수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급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구축된 기관의 네트워크에 관여하게 된다.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체가 한시간이면 자신들이 구축한 통신네트워크를 다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 때문에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 기관의 네트워크 장비는 별도의 팀에 의해 특별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이 특별히 중국의 네트워크장비를 지목, 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의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에서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다. 이보다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성장한 상황에서, 정보력에 있어서도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중국발 해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일 수 있다.
이런 해킹과 정보유출의 우려가 비단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늘 이런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최근의 언론사,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잇따라 터져 나오는 해킹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통신네트워크는 외산장비로부터 과연 안전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검증된 장비라는 이유로, 피땀 흘려 개발한 국산장비를 스스로 외면하고 관행처럼 외산장비만을 도입 해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금지조치를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조치가 단순히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정말 사이버 테러나 해킹, 정보유출의 우려가 심각한 것인지를 살펴 봐야한다.
우리는 중국 거대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단국인데다, 세계가 주목하는 IT강국이다. 우리가 지켜야할 첨단 기술과 국가 기밀은 미국의 그것에 비견할 바 아니다.
중국을 포함해 외산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보안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특히 국가 기간망이나 주요 정보기관에 외산 장비가 구축되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때다. 국가 기관에 대한 해킹은 사이버테러를 넘어 전쟁이다.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강공책을 펴는 것은 해킹 등으로 국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장비 제작업체나 제작자가 장비 깊숙한 곳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두고,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단 구축된 장비는 유지보수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급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구축된 기관의 네트워크에 관여하게 된다.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체가 한시간이면 자신들이 구축한 통신네트워크를 다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 때문에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 기관의 네트워크 장비는 별도의 팀에 의해 특별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이 특별히 중국의 네트워크장비를 지목, 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의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에서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다. 이보다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성장한 상황에서, 정보력에 있어서도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중국발 해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일 수 있다.
이런 해킹과 정보유출의 우려가 비단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늘 이런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최근의 언론사,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잇따라 터져 나오는 해킹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통신네트워크는 외산장비로부터 과연 안전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검증된 장비라는 이유로, 피땀 흘려 개발한 국산장비를 스스로 외면하고 관행처럼 외산장비만을 도입 해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금지조치를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조치가 단순히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정말 사이버 테러나 해킹, 정보유출의 우려가 심각한 것인지를 살펴 봐야한다.
우리는 중국 거대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미국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단국인데다, 세계가 주목하는 IT강국이다. 우리가 지켜야할 첨단 기술과 국가 기밀은 미국의 그것에 비견할 바 아니다.
중국을 포함해 외산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보안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특히 국가 기간망이나 주요 정보기관에 외산 장비가 구축되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때다. 국가 기관에 대한 해킹은 사이버테러를 넘어 전쟁이다.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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