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경험없는 중기에 맡길 땐 문제 생길까 고심
중기, 유찰 2회시 대기업 참여 가능 악용소지 우려
일각선 노하우 대기업 인력 일부허용 주장도 제기
중기, 유찰 2회시 대기업 참여 가능 악용소지 우려
일각선 노하우 대기업 인력 일부허용 주장도 제기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해 관련 법을 명확하게 손질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되면서 예외인정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발주처와 대기업, 중견IT서비스기업들까지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공공SI 발주처들은 경험이 없는 중견ㆍ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길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노려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대기업이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간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한 중견IT서비스기업 임원은 "국방이나 전자정부사업에 대기업을 등에 업은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라고 했지만 노하우를 입찰제안서에 포장하기 위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중견IT서비스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이 선정된 후 대기업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공공 프로젝트에 일부 투입하는 것이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측도 있다.
또다른 중견IT서비스기업 임원은 "대기업에 하도급을 준 게 아니라, 수십명 프로젝트 인력 중 노하우 인력활용 차원에서 (대기업인력) 극소수를 투입하는 게 발주처와 협의가 됐다면 상황이 다르다"면서 "투입인력 자체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경우, 고객들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사업(평가를 의뢰자가 하면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과 유찰(의도적인 유찰에 대한 구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내고 사업자 선정까지 전체로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 평가는 의뢰자가 하더라도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꼼수'가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찰의 정의 역시 중소기업이 기술부적격자로 탈락하고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대기업 예외인정사업이 된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해당 IT기업들의 항변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1분기 공공정보화 발주가 거의 없었던 데다, 유사실적 가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프로젝트 수주에서 대부분 레퍼런스가 없는 중소IT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유사사업실적 가점이 높은 상황인데 40억원 이상 참여가 가능한 중견IT서비스기업이나 40억원 이하 사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도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일부 기업이 유사실적이 있다면 이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조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히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100% 조달청이 평가하라는 조항이 없다면 사업주관기관도 사업자선정 평가시 참여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이 아니라면 극소수 인력투입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되면서 예외인정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발주처와 대기업, 중견IT서비스기업들까지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공공SI 발주처들은 경험이 없는 중견ㆍ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길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노려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대기업이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간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한 중견IT서비스기업 임원은 "국방이나 전자정부사업에 대기업을 등에 업은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라고 했지만 노하우를 입찰제안서에 포장하기 위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중견IT서비스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이 선정된 후 대기업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공공 프로젝트에 일부 투입하는 것이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측도 있다.
또다른 중견IT서비스기업 임원은 "대기업에 하도급을 준 게 아니라, 수십명 프로젝트 인력 중 노하우 인력활용 차원에서 (대기업인력) 극소수를 투입하는 게 발주처와 협의가 됐다면 상황이 다르다"면서 "투입인력 자체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경우, 고객들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사업(평가를 의뢰자가 하면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과 유찰(의도적인 유찰에 대한 구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내고 사업자 선정까지 전체로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 평가는 의뢰자가 하더라도 조달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꼼수'가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찰의 정의 역시 중소기업이 기술부적격자로 탈락하고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대기업 예외인정사업이 된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해당 IT기업들의 항변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1분기 공공정보화 발주가 거의 없었던 데다, 유사실적 가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프로젝트 수주에서 대부분 레퍼런스가 없는 중소IT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유사사업실적 가점이 높은 상황인데 40억원 이상 참여가 가능한 중견IT서비스기업이나 40억원 이하 사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도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일부 기업이 유사실적이 있다면 이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조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히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100% 조달청이 평가하라는 조항이 없다면 사업주관기관도 사업자선정 평가시 참여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이 아니라면 극소수 인력투입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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