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위원회 설립… 위원장 산하 상설 자문기구 두고 의견 수용
포괄ㆍ구체적 기준안 마련
포괄ㆍ구체적 기준안 마련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업계와 학계, 소비자 단체, 학부모 단체 등 외부에 문호를 개방,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게임위가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심의 기준을 운영하며 `민폐'를 끼쳤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인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심의기준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를 설립, 위원장 산하 상설 자문기구를 두고 정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심의 기준안을 등급위원들이 참고기준으로 삼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민간 사업자 단체와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비위 위원을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큰 `원성'을 샀던 아케이드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심의와 관련 "게임위 내부 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분류가 어려운 심의 특성상 명확한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상당수 등급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게임위 측은 "심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를 위해 관련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정비위를 통해 취합되는 의견을 반영,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등급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보다 개선된 심의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게임위가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심의 기준을 운영하며 `민폐'를 끼쳤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인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심의기준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를 설립, 위원장 산하 상설 자문기구를 두고 정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심의 기준안을 등급위원들이 참고기준으로 삼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민간 사업자 단체와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비위 위원을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큰 `원성'을 샀던 아케이드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심의와 관련 "게임위 내부 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분류가 어려운 심의 특성상 명확한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상당수 등급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게임위 측은 "심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를 위해 관련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정비위를 통해 취합되는 의견을 반영,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등급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보다 개선된 심의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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