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공정위, 중견IT서비스 하도급 불공정행위 조사 진행중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업계, 제재 우려속 발표결과 촉각
"저가 낙찰 방지위한 조달체계 선행돼야" 지적도
IT서비스업계가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이어 올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발표결과를 내놓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발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한화S&C와 아시아나IDTㆍKTDS 등 중견IT서비스업체들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빅3 IT서비스업체들은 동반성장평가 `우수'를 받아 인센티브로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관련 보완조사(위법성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 중이며, 신고사건이 아니라 직권조사로 6개월 이내 회신하거나 발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중견IT서비스업체들의 하도급관련) 위법성여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위원회 일정도 맞춰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조사결과 혐의가 없으면 통보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측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SI업체를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하려면 정상가격이 나와줘야 한다"면서 "서면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이는 직권조사가 아니라 참고인조사로 시장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계는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이어 후속적인 제재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빅3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협력사에 대해) 현금성 결제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우선 저가 낙찰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달체계가 준비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발주시장의 빠듯한 비용체계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공영역 발주는 대금 자체가 워낙 작아 대형IT서비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 적정한 대금을 주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발주업체(정부)가 제대로 된 대금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T서비스업체가 일감을 주는 것은 결국 1차 협력업체인데, 1차 협력업체들이 재하도급을 주는 상황에 대해 회사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결국 의무만 과도하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SW업계는 하도급 대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안홍준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공공사업은 워낙 대금이 싸기 때문에 원수급자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거래 관행도 문제겠지만, 하도급 대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호영 SW전문기업협회 SW정책연구소장은 IT서비스와 SW를 분리 발주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강 소장은 "SW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틀이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여전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기됐던 프로젝트매니지먼트제도(PMO)와 SW전문기업 인정제도를 도입한다면 능력 있는 SW업체들이 분리발주를 위한 전문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