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규제 할 이유없다" 지적속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목소리도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제재가 오히려 시장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규제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KT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 제재가 마무리되며, 시장에서는 보조금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시작한 영업정지 조치는 시장과열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영업정지가 본격화된 1월과 2월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건과 99만건으로, 영업정지가 전년동기 102만건과 94만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통 3사중 1개의 신규모집이 차단된 상태에서 2개 사업자만 경쟁을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거대한 시장과열 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통 3사는 자사의 영업정지 중 고객 이탈을 염려해 영업기간 중 번호이동 유치에 총력전을 벌였다. 그 결과 통신시장에는,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지난해 9월 갤럭시S 17만원 대란 때보다 더 많은 대당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풀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3일 KT의 영업정지가 풀리고 나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기간 최소 20만∼60만명까지 가입자를 잃은 이통 3사가 본격적인 가입자 되찾기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27만원을 상한선으로 둔 현재와 같은 보조금 규제는 이미 현실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보조금을 규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통신시장의 경쟁이 지나치게 단말기 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서비스 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차원을 늘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대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마케팅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 하에서는 위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론에 쫓기는 시장조사에서 벗어나 상설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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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KT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 제재가 마무리되며, 시장에서는 보조금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시작한 영업정지 조치는 시장과열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영업정지가 본격화된 1월과 2월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건과 99만건으로, 영업정지가 전년동기 102만건과 94만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통 3사중 1개의 신규모집이 차단된 상태에서 2개 사업자만 경쟁을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거대한 시장과열 효과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통 3사는 자사의 영업정지 중 고객 이탈을 염려해 영업기간 중 번호이동 유치에 총력전을 벌였다. 그 결과 통신시장에는, 영업정지의 원인이 된 지난해 9월 갤럭시S 17만원 대란 때보다 더 많은 대당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풀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3일 KT의 영업정지가 풀리고 나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기간 최소 20만∼60만명까지 가입자를 잃은 이통 3사가 본격적인 가입자 되찾기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27만원을 상한선으로 둔 현재와 같은 보조금 규제는 이미 현실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보조금을 규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통신시장의 경쟁이 지나치게 단말기 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서비스 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차원을 늘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대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마케팅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 하에서는 위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론에 쫓기는 시장조사에서 벗어나 상설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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