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증거 채택 "이용자 편의냐, 사생활 침해냐" 논란… 카톡 하반기부터 중단
`이용자 편의냐, 사생활 침해냐'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들이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 보관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련의 사건ㆍ사고에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나눈 메시지가 주요 정황증거로 채택되면서, 운영업체의 메시지 보관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은 하반기부터 메시지를 대부분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마이피플'ㆍ'라인' 등은 현행처럼 메시지 보관을 지속할 예정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을 서버에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 2.0'을 진행 중이다.
겁나 빠른 황소는 사용자 증가에 따라 메시징 전송 속도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성능 개선 프로젝트로, 특히 메시지가 서버를 오가는 서버 릴레이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을 서버에 남지 않고, 단말기에만 저장하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당수의 메시지가 서버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기간 보관이 불가피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마이피플, 라인 등 대다수 모바일 메신저들은 현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시지 내역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사건ㆍ사고에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내역은 주요 정황증거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시후씨 성폭행 사건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정황판단의 핵심으로 떠오른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의 사행활 침해라는 지적을 해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이 담긴 `로그' 기록만 3개월 동안 보관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킹이라도 당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창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의 메시지 보관 기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민옥 기자 mohan@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들이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 보관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련의 사건ㆍ사고에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나눈 메시지가 주요 정황증거로 채택되면서, 운영업체의 메시지 보관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은 하반기부터 메시지를 대부분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마이피플'ㆍ'라인' 등은 현행처럼 메시지 보관을 지속할 예정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을 서버에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 2.0'을 진행 중이다.
겁나 빠른 황소는 사용자 증가에 따라 메시징 전송 속도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성능 개선 프로젝트로, 특히 메시지가 서버를 오가는 서버 릴레이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용자 간 메시지 내역을 서버에 남지 않고, 단말기에만 저장하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당수의 메시지가 서버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기간 보관이 불가피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마이피플, 라인 등 대다수 모바일 메신저들은 현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시지 내역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사건ㆍ사고에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내역은 주요 정황증거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시후씨 성폭행 사건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정황판단의 핵심으로 떠오른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의 사행활 침해라는 지적을 해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이 담긴 `로그' 기록만 3개월 동안 보관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킹이라도 당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창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의 메시지 보관 기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민옥 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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